이태규 “대통령, 수능문제 쉽게 내라 어렵게 내라 말한 적 없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자꾸 쉬운 수능이라고 하는데 쉬운 수능 아니고, 대통령께서 문제를 쉽게 내라 어렵게 내라 말씀하신 적이 없다"면서 "킬러문항은 아주 과도한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제외해야 한다고 보는 거고, 이것이 공교육 과정 내에서 훨씬 바깥에 벗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킬러 문제는 배제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고. 변별력을 위한 난이도 조정문제는 전문가들이 공교육에서 얼마든지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0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대통령의 수능문제 발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수능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가져오려면 수능에서 공교육이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냐"면서 "그러면 공교육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야겠지만 공교육 범위 내에서 수능이 출제된다고 하는 우리 사회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통령께서(한)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대통령의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그거는 지적받아야 된다고 보지만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저는 그렇게 이해한다"며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사회가 공교육을 제대로 정상화시키고 사교육비를 좀 절감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왜냐하면 대통령의 인식은 사교육비는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생문제로 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 주거비하고 사교육비이고. 이 가처분소득이 떨어지면 소비하고 저축 여력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우리 내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구체적인 비전과 세부 정책에 대한 집중 논의 없이 당정회의가 열렸다'는 지적에 대해 이 의원은 "언론에서 당정회의 일정 언제 잡혔냐고 계속 물어 와서 이거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잡힌 확정된 일정이었다"면서 "그다음에 공교육의 경쟁력 어떻게 높일 건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교육비의 비중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에 대한 그 주제를 당정 간에 계속해서 논의를 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그렇게) 해오는 과정에서 대통령 발언이 있었던 거고, 그렇다고 대통령 발언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어쨌든 언론이나 이런 사회에 관심이 커지니까, 당정 회의를 취소할 수 없는 거 아니냐"며 "예정대로 한 건데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당정이 부랴부랴 회의를 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목고와 자사고의 존치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수능을 정점으로 해서 공교육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가 사교육비 비중을 줄이는 아주 구조적인 핵심문제로 본다"면서 "자사고나 특목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중학교 상위권 학생들은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사실 사교육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런 부분과 함께 교육의 다양성 부분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확보해 줄 거냐 하는 이런 부분은 또 공교육 강화 측면 하고 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는 관점에 따라 찬반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저희들은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고교체제의 다양성 부분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어제 그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당정의 합의를 본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한 질문에 이 의원은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제가 배경을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국가기관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감사 대상이고. 다만 국가입시기관이 만약에 수능에 출제 수준이란 방향성에 있어서 이것이 사교육 시장과 연관되어 있는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면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한다"면서, "우리 공교육을 강화시키고 사교육 비중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입시 방향에 있어서의 엇박자가 있다면 한 번쯤은 짚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정부가 감사하겠다는 그 부분을 한 번 짚어 보겠다고 한 것이라고 보고 그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예를 들어서 물수능의 반대말이 불수능인데, 불수능을 해야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불과 2년 전 2021년도에 불수능이 돼가지고 난리가 나서 공교육 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린다고 해서 언론이 사교육시장이 과열된다고 엄청나게 비판했다"면서 "우리가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지금 대통령의 발언을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건 비난을 위한 비난이 다 이렇게 이해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런 방향성과 한 번 이 부분에서 이것을 우리 사회 공기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지 않았냐"며 "이제 국가입시기관이나 또 출제 위원들, 또 교육계에서 정말 우리가 공교육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고, 사교육 비중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속에서 수능의 변별력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차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