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다가오지만…특별법, 망언자 징계 '표류'

【 앵커멘트 】
오는 토요일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9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하지만 올해 5·18 기념식 이전에 처리하기로 한 특별법은 물론 5·18 망언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와 5·18 진상조사위 구성 등은 하나도 해결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기잡니다.

【 기자 】

▶ 싱크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지난달 22일)
-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늦어도 금년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한다. "

지난달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발표한 합의문이지만, 5 18이 성큼 다가온 지금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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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을 한 한국당 일부 의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도 지지부진합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자문위원들이 민주당이 추천한 위원장을 5 ·18 유공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징계 논의는 멈춰 섰습니다.

자문위가 구성되지 않으면서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와 전체회의도 소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명재 /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 "자문위원회가 그때 (18일)까지 정상화되지 않기 때문에 징계가 과연 정상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

일부 타결점을 찾아가던 진상조사위 구성도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제자리걸음입니다.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 한국당에게 출구를 열어주고, 민주당이 5·18 피해자로서 제척 사유가 되는 추천위원 1명을 교체하자는 협상도 중단됐습니다.

<스탠딩>
오는 토요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39주년을 맞습니다.하지만 5·18 망언자 징계는 물론 이를 막기 위한 특별법 개정, 5·18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진상조사위 구성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케이비씨 서울방송 본부 강동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