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 강화 공감..각론은 이견

【 앵커멘트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지방분권에 대한 집중토론을 실시했습니다.

개헌특위 위원 대부분 지방분권 강화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수준과 내용에 대해서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자문안의 핵심은 '지방분권국가' 명문홥니다.

(CG1)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라고 명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벗어나, 중앙-지방정부간 합리적 분권을 강조했습니다.

개헌특위 위원들 모두,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습니다.

▶ 싱크 : 최인호/국회 개헌특위 위원(더불어민주당)
-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역에 있는 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이나 다 공통된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원제 도입과 지방과세권, 지방법원장이나 검찰청장, 경찰청장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는 문제 등을 두고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 싱크 : 송기석/국회 개헌특위 위원(국민의당)
- "지방정부에 좀 과감하게 이양해서, 조세체제를 개편하는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싱크 : 홍일표/국회 개헌특위 위원(자유한국당)
- "국회의 비대화를 비판하고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왔고,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이 지지를 할 것이냐..."

자문위는 다음 달 1일 최종보고서 채택을 시도한다는 입장이지만, 위원들 간 의견차로 실제 채택이 될 지는 미지숩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는 가운데, 개헌의 최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지역의 공동 대응이 시급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