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빈손' 종료..지역 추경*법안 '어쩌나'

    작성 : 2017-06-28 16:13:28

    【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열린 6월 임시국회가 인사청문회 정국 속 여야 대치로 파행을 겪으면서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4천억 원 수준의 광주·전남 추경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법안 처리는 7월 임시국회로 미뤄졌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여야는 6월 임시국회를 시작하면서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여야 대치로, 결국 성과없이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정부 추경안 심사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면서, 광주·전남 추경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CG1)
    광주는 지방교부금 289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0억 원, 전남은 지방교부금 2천 3백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천억 원으로, 총 4천억 원 수준입니다.

    ▶ 인터뷰 : 황주홍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국민의당
    - "새 정부의 첫 추경 심사와 내년의 정부 예산 심사를 잘 하겠습니다. 광주*전남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 현안 관련 법안은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5.18 관련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여전히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육성·지원하는 '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별법', 광주의 친환경차 사업 관련 '화물차운수사업법'도 처리가 시급합니다.

    ▶ 인터뷰 : 박상철 /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민주당이) 전국 정당 입장에서 호남 문제만을 치중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당의 역할이 제3당으로서의 정치적 위상을 스스로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협치를 고리로 민생 현안과 법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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