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민참여예산 '낙제점'...예산 절반 싹둑

【 앵커멘트 】
민선6기 광주시가 예산편성권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준다며 시민참여예산제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서도 절반 이상의 사업이 의회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시의회 예결위가 의결한 내년도 광주시 예산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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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건강가정 코디네이터 운영비와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 등 시민들이 제안한 시민참여예산이 줄줄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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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주시가 편성해 제출했던 시민참여예산 55건, 110억 원의 사업비 중 절반 이상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민원성 예산이라는 등의 이유에섭니다.

▶ 인터뷰 : 반재신 /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집행부 내부에서도 부적정하다고 본 사업이 있었고, 내용을 들여다보니 민원성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치 않은 부분들은 과감히 잘라냈습니다."

시민시장을 자처한 윤장현 광주시장은 시민참여예산제를 민선6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그 결과물은 낙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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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여관 프로젝트 등 사업 3건은 시작도 하기 전에 취소됐고, 완료된 사업도 전체 78건 중 57건뿐입니다.

예산도 절반이 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제안과 심의를 시민들이 하는데다 네 차례
교육이 전부이다보니 공정성과 전문성, 어느 것 하나 담보하지 못한 제도로 전락한 겁니다.

▶ 싱크 : 광주시 관계자
-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내년 4월까지가 임기인데요, 2/3는 바뀌어요, 새로. 100% 바뀌어 버리면 전문성이 좀 힘들거든요."

광주시는 뒤늦게 이달 말 평가회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스탠딩 : 정경원
- "하지만 시민참여예산제가 예산 편성권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준다는 취지마저 무색하게 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