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관리·감독 속 방치되는 학생들

【 앵커멘트 】
지난 2월 간호조무사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던 병원은 광주와 전남교육청이 위탁을 맡긴 '대안교육 시설' 이었는데요.

실제 학생들이 교육받고, 출석까지 인정되는 시설이었지만 두 교육청의 관리 감독은 허술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병원형 위탁교육시설인 '팜푸리 성장학교'가 처음 문을 연 건 2012년.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치유하고, 동시에 학습권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이 자격을 갖춘 특정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위탁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성추행 피해가 발생했던 병원도 지난 2015년 위탁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2월까지 운영을 도맡아왔습니다.

▶ 싱크 : 대안교육 위탁시설 관계자
- "팜푸리 성장학교라고 해서 대안학교도 만들고,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입원도 시켜서 치료를 하고.."

관할 학교 학생들을 맡기고 출석까지 인정해줬지만, 교육청의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수업료와 물품 구입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만 정산해 지급할 뿐, 구체적인 운영 상황에 대한 점검은 부실했던 겁니다.

▶ 싱크 :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
- "감사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는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을 하면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으니) 추후에 다른 기관들도 중간에 점검하고 운영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모두 시설에 미뤘습니다.

▶ 싱크 : 대안교육시설 운영 담당자
- "팜푸리 성장학교 운영 병원에서 사건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고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해당 병원의 계약 만료 후 새롭게 위탁 의사를 밝힌 병원이 없어 학교 운영은 지난 3월부터 잠정 중단됐습니다.

▶ 싱크 : 병원형 위탁시설 관계자
-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해서 중단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하겠냐. 민간이 언제까지 민형사적 책임을 지고.."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안으로 다른 시설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이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형식에 불과한 위탁 사업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방치'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땝니다. KBC조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