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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는 9월로 예정된 대법원 파기 환송심 결과를 지켜본 뒤 민사소송 패소 배상금 135억 원의 추경 예산안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의회는 2021년 6월 30일, 대법원 파기 환송 이후 1년 동안 법적 대책 마련을 전혀 하지 않아 패소가 사실상 확실시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여수시는 돌산읍에 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건설업체로부터 135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9월로 예정된 대법원 파기 환송심 결과를 지켜본 뒤 민사소송 패소 배상금 135억 원의 추경 예산안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의회는 2021년 6월 30일, 대법원 파기 환송 이후 1년 동안 법적 대책 마련을 전혀 하지 않아 패소가 사실상 확실시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여수시는 돌산읍에 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건설업체로부터 135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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