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 전 트라우마센터장 보안관찰 해제

【 앵커멘트 】
세계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출신인 강용주 초대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이 보안관찰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지 19년 만입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법무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가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의 보안관찰처분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강 전 센터장은 지난 1985년, 전두환 정권의 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간첩 혐의를 부인하며 전향서 작성을 거부해 세계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지난 1999년 특별사면을 받은 강 전 센터장은 보안관찰법에 따라 보안관찰 대상자가 됐습니다.

석달마다 주요 활동 내역과 여행지, 이사 예정지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강 전 센터장은 보안관찰제도가 이중 처벌이자 기본권을 제약한다며, 한 차례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02년과 2010년 각각 벌금형이 내려졌고, 올해 2월에는 재범 위험이 낮다며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강 전 센터장은 지금이라도 정의가 실현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강용주 / 前 광주트라우마센터장
- "광주전남의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저 혼자였으면 이루지 못할 일인데 우리 사회의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함께 싸워주셔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2천 명이 넘는 보안관찰 대상자가 있고, 40여 명에게는 여전히 신고 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