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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남 22개 시군이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단체장의 치적 쌓기와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전라남도 투자심사위원회가
심사 과정에서 거수기 노릇만 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탐사리포트 뉴스in에서 천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곡성군이 추진한 심청 효 테마파크 조성사업.
축구장 13개 규모의 부지에 288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18억원을 들여 설계가 시작됐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 싱크 : 곡성군 관계자
-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중단이 됐으니까요. 현장이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 효과가 부불려지고 수익은 커녕 예산 낭비만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 스탠딩 : 천정인
- "결국 심청 효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전남도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심청 효 테마파크 사업 추진이 적정하다고 돼 있습니다 .
부적정 판정을 내린 감사원의 지적과는
다른 결괍니다.
왜 그럴까.
투자심사위원회 명단입니다.
모두 14명의 심사위원 중 80%인 11명이 모두
대학 교수로 편중됐습니다.
사업의 각 부문을 검증할 전문직 위원은
없습니다.
▶ 인터뷰 : 정영덕 / 전남도의원
- "(타당성 용역)의뢰를 하다보면 (발주청) 입맛에 맞춰서 가져오거든요. 회계사라든가 재정을 (검토)할 수 있는 세무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으로 구성된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심사 자료 역시 부실하기는 마찬가집니다.
사업 계획과 효과를 설명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여기에다 심사위원들은 계량화된 평가 기준도
없이 심사 때마다 평균 20여건, 천5백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싱크 : 전 투자심사위원
- "심사하기 위해서 모집된 자료를 보내줘요. 그걸 보면서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하고"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열린 투자심사위원회 결괍니다.
심사위원회는 2017 국제수묵화 교류전, 영산강 수질 정화선 건조사업 등 26건의 안건 중 18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전남도는 자신들이 미리 정해놓은
결론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해보니 심사 결과는 전남도 실무부서가 미리 정한 자체 결론과 100% 일치합니다.
결국 심사위원회는 형식일 뿐
전남도 의도대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 싱크 : 전 투자심사위원
- "어떤 면에서는 그분(공무원)들이 전문가잖아요. 우리가 볼 때 거의 100%는 아니어도 7~80% (참고합니다)"
전남도 심사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12번에 걸쳐 270건을 심사했습니다.
80%인 220여건이 승인 결정이 났습니다 .
사업 규모만 1조 4천억원이 넘습니다.
(화면전환)
지난 2011년 영암에 문을 연 한옥호텔 영산재입니다.
전남도는 총 사업비 126억원 중 40억원은
국*도비를 들여 기반 시설을 만들고,
나머지 86억원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호텔을 짓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민간 자본 유치가 승인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전남도는
국비와 도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민간 자본의 유치가 여의치 않자
승인 조건을 무시하고 결국 민간 자본 대신
도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영산재는 지난 5년동안 매년 10억원씩의
적자를 내면서 혈세 먹는 하마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50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끝에
매각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영광의 해수온천랜드, 장흥의 우산도 관광지,
화순의 운주사 관광지 조성 사업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민자유치가 승인 조건이었지만
슬그머니 군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가
지지부진한 상탭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남도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뒤늦게 감사에서 적발되더라도 기관경고 등
솜방방이 처벌에 그칠 뿐입니다
▶ 인터뷰 : 오종우 / 전남도 재정관리팀장
- "특별하게 내릴 수 있는 제재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투자심사 대상 (사업) 신청을 억제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단체장들의 치적을 위한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고
예산낭비를 막아야 하는 전남도투자심사위원회.
▶ 스탠딩 : 천정인
-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투자심사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뤄지면서 주민들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c 천정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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