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자동차 100만대 사업' 국비축소 대책 촉구

광주시의회 '자동차 100만대 사업' 국비축소 대책 촉구
주경님 의원 "이미 포기한 사업명칭 변경해야" 주장

10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략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최대 현안인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의 국비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이미 폐기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명칭도 정부 예비타당성 통과 시 공식 명칭인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질의에 나선 유정심(남구2) 의원은 "자동차 100만대 사업의 경우 3천30억원의 사업비 중 국비 지원은 983억원으로 32%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에 대한 정부 관심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100만대 사업과 연계된 자동차 애프터마켓 부품 시험 인증센터 구축 30억원, 미래형 자동차 부품 및 모듈 패키징 산업 기반 조성 19억원, 친환경 자동차 연계 구축사업 13억원, 자동차 대체부품 홍보관 및 전시관 구축 19억원 등도 모두 탈락했다"고 우려했습니다

유 의원은 "자동차 100만대 사업뿐만 아니라 광주시가 신청한 국비 요구액 3천168억원 중 기재부 심의를 통과한 사업 예산은 58.8%에 불과한 1천862억원에 그친다"며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840억원 중 198억원만 포함돼 반영률이 23%에 그쳤다"고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주경님(서구4) 의원도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구축을 위해 인도와 영국을 방문하는 등 노력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성과가 너무 안 보인다"며 "예산 확보가 중요한 시기인데 시장과 자동차산업 담당 공무원들이 모두 해외출장을 나선 것도 시기적으로 너무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주 의원은 "인도 자동차에 앞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공을 들인 중국측 전기자동차 인증절차도 결과물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민종(광산4) 의원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명칭이 시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신중한 사용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이라는 이름을 광주시가 이미 포기하고 친환경 자동차 부품사업으로 바꾸지 않았느냐"며 "왜 아직도 과거 사업명을 쓰면서 100만대 생산기지에 계속 나서고 있는 것처럼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배 광주시 전략산업본부장은 이에 대해 "신규사업 예산을 줄이려는 정부 분위기로 사업비가 감소한 것 같다"며 "관련 국비를 늘리기 위해 국회 예결위 등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국내 자동차 회사의 투자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인도 자동차 그룹의 호의적인 반응은 매우 고무적이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습니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명칭에 대해서는 "친환경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현재 공식 명칭이지만 애초 대통령 공약사업의 명칭이었던데다 국회에서도 기존 명칭을 쓰자는 분위기도 있어 혼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