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간 노동력 착취.. '전수조사' 하나마나

    작성 : 2016-11-10 17:16:00

    【 앵커멘트 】
    40년 동안 진도의 김 공장 등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해 온 80대 지적장애인이 구조됐습니다.

    지난 2014년 신안 염전노예 파문 이후 경찰과 지자체가 호들갑을 떨며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어 수박 겉핥기 조사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진도의 한 농가 옆 컨테이너.

    지적장애인 80살 최 모 씨가 살던 곳입니다.

    76살 최 모 씨는 40년 전 장애인 최 씨를 데려와 논밭과 김가공시설 등에서 일을 시켜왔습니다.

    일을 부리면서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물론 장애수당과 기초수급비 등 2천4백만 원까지 가로챘습니다.

    지인의 제보로 구조돼 복지시설에 격리된 피해자는 검사 결과 눈과 치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지능지수는 50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 싱크 : 최 모 씨/피해자
    - "돈이 나오는지는 알고 계셨어요? (난 몰라요) 이야기를 전혀 안 하던가요? (안합디다, 나한테는..)"

    CG
    지난 2014년 신안 염전노예와 올해 섬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난 뒤 경찰과 지자체들은 인권침해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여러 대책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기초수급비와 장애인수당까지 받는 관리 대상이었는데도 군에서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 싱크 : 진도군 관계자
    - "저희가 한계가 많아요,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당사자 또한 면담했어도 전혀 그런 이야기도 안 했고.."

    피해자 상당수가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만큼 진술이나 정황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실태조사는 전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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