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소비자 두 번째 패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한 번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은 송 모 씨 등 101명이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누진제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전 누진제 관련 소송은 전국적으로 10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서 서울지방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