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in]유가보조금 혜택 누가 받나

【 앵커멘트 】
정부는 유류비 지출이 많은 택시 운전자들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받기 위해서는 택시 회사가 지정한 충전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충전소가 회사택시 기사들에게는 가격을 올려받아 사실상 보조금 혜택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탐사리포트 뉴스in, 있으나 마나한 유가보조금 실태를 천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리터당 698원에 LPG 가스를 팔고 있는 한 충전소.

하지만 회사택시 기사들에겐 리터당 120원 정도를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 싱크 : 회사택시 운전기사
-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못하는 거예요. 승용차들은 할인가로 넣어주고, (택시 충전) 금액이 그게 정상가라고 해버리니까"

그렇다고 다른 충전소에 갈 수도 없습니다.

회사가 지정한 충전소에 가지 않으면 리터당 220원 안팎으로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싱크 : 회사택시 운전기사
- "(지정된 곳에서) 넣으라니까 넣어야지 어쩔 수 없어요. 지정된 데 아니면 다른 데서 넣으면 (보조금이) 전혀 안 나와"

▶ 싱크 : LPG 충전소 관리자
- "자기들(회사택시)이 유가 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 (가격이 높은 것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반면 같은 유가보조금을 받는 개인택시에는 일반 승용차와 같이 할인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회사택시 기사들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류종천 /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조직국장
- "유가보조금이라는 게 택시 노동자들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복지 차원의 제도인데 그것 때문에 더 비싸게 받는다면 유가보조금의 취지가 없어지는거죠"

택시 기사가 받지 못한 보조금은 충전소와 택시회사가 나눠갖고 있습니다.


충전소는 가격을 비싸게 받아 이익을 남기는 대신, 택시회사에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돈을 주거나 차고지와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식입니다.

충전소 지정을 대가로 택시회사가 리베이트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 싱크 : LPG충전소 사장
- "저는 이해를 못 했어요 그 자체를. 리베이트를. 그렇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남의 것을 뺏어서 주라는 얘긴데...(제안이 왔을 때) 이해를 못 했어요"

광주에 있는 76개 택시회사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충전소와 결탁해 편법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싱크 : 광주시 관계자
- "지정 충전소와 회사 간, 그런 사인(개인)간의 계약이에요. 근데 그 계약이 노사 합의에 의해서 돼 있긴 하거든요. 저희가 그것까지 감독할 권한은 없죠."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도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싸게 충전해도 손해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 싱크 : LPG충전소 관리자
- "공정위에서도 판단에 이거는 이중가격, 누가봐도 이중가격제는 불법이냐 아니냐 나올거 아닙니까. (무혐의가 된) 그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광주지역 회사택시 기사들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한 해 66억원, 이 중 절반 이상이 다른 곳으로 새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천정인
- "택시기사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야할 유가보조금 제도가 택시회사와 충전소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kbc 천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