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에도 수입쌀 2만 톤 풀려

- 신정훈 "정부 시장격리 중에도 수입쌀 공매"
- aT " 수입쌀 시장 비중 0.7%..쌀 가격 영향 미미, 19일부터 공매 중단"

국내쌀값이 25%이상 폭락한 최근 1년간 밥쌀용 수입쌀이 2만 톤 넘게 시중에 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확기(2021년 10월)부터 올 8월까지 총 19차례의 공매입찰로 밥쌀용 수입쌀 2만 818톤이 낙찰돼 시장에 풀렸습니다.

특히 쌀값 폭락세가 가속화된 올들어 8월까지 공매를 통해 시장에 풀린 밥쌀용 수입쌀은 1만 7,297톤에 달했습니다.

현재 aT는 농식품부훈령인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에 따라 일반공개 경쟁 방식 판매를 원칙으로 의무 수입한 밥쌀용 쌀을 시장에 방출하고 있습니다.

공매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정기적 낙찰판매가 원칙이지만 국내 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방출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T는 올해만 세 차례 정부의 시장격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밥쌀용 수입쌀을 방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초과 생산된 쌀 27만 톤을 올해 2월과 5월 전량 시장격리하고 지난 8월에 10만여 톤을 추가로 격리한 것과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aT는 쌀값 폭락 속에 수확기를 앞두고 어제(19일)부터 밥쌀용 수입쌀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밥쌀용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해 쌀값 하락을 부추길 수 있고 원산지 위조 등 부정유통 가능성도 있다"며 "늦어도 1차 시장격리 매입이 시작된 올해 2월 이후 쌀값 폭락과 재고 과잉 상황을 고려해 밥쌀용 수입쌀 공매를 즉각 중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쌀 수출국들과 재협상에 나서 ODA(공적개발원조)로 대폭 전환하는 등 국내산 쌀 시장과 완전히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밥쌀용 수입쌀 방출 비판에 대해 aT는 "평년 기준 국내 쌀생산량 388 톤 대비 밥쌀용 수입쌀은 0.7%인 연간 2만 6천 톤으로 국내 쌀가격에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쌀값 동향 등을 감안, 방출시기와 방출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9월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기준 16만 4,740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최고가 22만 7,212원(10월 5일 기준)과 비교해 6만 2,472원(27.5%)이나 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