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격 방어하려면 상비군 50만 유지해야"

인구절벽에 따라 군 상비 병력 규모가 계속 줄고 있는 가운데 북한 공격을 방어하려면 상비 병력을 최소 50만명은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7일 '국방정책연구' 여름호에 실린 논문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역 규모에 관한 연구'(김정혁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박사 등)에서는 미군의 '최소계획비율' 교리를 바탕으로 이 같은 수치를 도출했습니다.

최소계획비율은 공격과 방어 전투에 필요한 병력의 상대적 비율을 제시하는 개념입니다.

공격 시 아군과 적군 비율이 3대 1 우위가 돼야 하고, 방어 시 1대 3은 돼야 작전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상비 병력 비율을 보면 총병력은 2022년 기준 북한이 128만명, 우리나라가 50만명으로 약 2.6대 1, 육군은 3대 1로 최소계획비율상 마지노선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 출산율 추세라면 2040년에는 20세 남자 인구가 14만명으로 줄어 병력 30만명도 채우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연구진은 "우리 전시작전계획은 전시 초기 수십만명의 조기 동원과 미군 증원을 가정한 것이지만 실제 시행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며 "현재 병력으로는 북한의 기습 공격 초기에 승리할 가능성이 작다"고 우려했습니다.

연구진은 군의 질적 우위만으로는 북한군의 압도적인 병력을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수세 후 공세 전략을 채택하는 한국군에게 상비 병력 50만명 유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서 러시아가 초기에 밀렸던 이유도 최소계획비율에서 찾았습니다.

전쟁 발발 당시 총병력은 4대 1 수준으로 러시아가 압도적이었으나 전쟁에 투입된 지상군 병력만을 고려하면 약 1대 1.3 정도로 오히려 열세했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진은 "북한 병력이 감축되지 않는 한 우리는 50만명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병 복무 개월 조정, 징병제와 모병제의 혼합, 민간 인력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국가 차원에서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한편, 국방부의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에도 병력을 50만명으로 유지하고 과학기술기반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원 내에서 병을 간부로 전환하고,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 직위 중심으로 군무원을 증원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우주·전자기 등 새로운 영역에 병력을 편성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