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댐 건설 계획 나왔는데 문화재 파악도 없어"

국가유산청이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계획 수립 과정에서 후보지에 대한 문화재 파악 등 부처가 협의조차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가뭄·용수 수용 등에 대비한 기후 대응댐 계획과 함께 14곳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후보지는 한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금강 구역 등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지난해 5월부터 기후위기 대응댐 계획 수립 시작 이후 7월 30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문화재 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의도 없었고, 국가유산청도 요청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실에서 국가유산청에 요청한 환경부 기후대응 댐 건설 계획 수립과정 국가유산청 협의자료 제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했습니다.

또 댐 건설 후보지 주변 국가유산 실태 자료도 요구했지만 '댐 건설 계획을 알 수 없어 확인 불가하다'는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국가유산청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의 행정구역과 하천명으로 검토 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국가유산은 천연기념물인 부여 청양지천 미호종개 서식지(2011년 9월 5일)' 한 곳만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조계원 의원실은 댐 건설 후보지 14곳 행정구역 일원 대부분에서 30여 건의 멸종위기종 서식 및 천연기념물, 보물,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섬진강 유역 전남 화순 지역 동복천 일원에는 국가유산청이 지정한 유형문화유산 화순동복남덕원비(99.02.26), 전라남도기념물 화순동복연둔리숲정이(06.12.27), 문화유산자료 독상리석등(84.02.29), 문화유산자료 동복향교(85.02.25) 등이 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한번 소실되면 복구할 수 없는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유산청은 더욱더 민감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을 놓고 있다"며 "국가유산청은 시급히 댐 건설 후보 지역 인근 문화재 실태 파악과 안전한 보전 관리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내년도 재정계획에 실행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