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시찰단, 日 프레임에 말려 들러리 설 가능성 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활동과 관련 일본 프레임에 말려들어 들러리를 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원전에 우호적인 IAEA 판단에 따르기보다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남국 의원이 코인투자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공격하는 건 마녀사냥이라고 옹호하는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 혁신위에 지도부 전권을 위임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각자의 역할 따로 있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4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 국민적 관심사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활동, 그리고 민주당 내 현안과 관련한 자신의 견해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어제부터 시작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현장 활동과 관련, "검증(inspection)이 아닌 시찰(watching)에 불과하고 시료 분석 데이터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세 가지 관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문제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은 일본 후쿠시마와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자칫 시찰단 활동이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면죄부 혹은 들러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WTO에 제소해서 저희가 1심은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한 가장 큰 원인은 어쨌든 해양 환경이 오염됐기 때문에 개별 수산물에 대해서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래서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수입 금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런데도 방류하는 게 문제없다고 얘기를 하면 해양 환경이 문제없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돼서 결국 WTO 제소에서 우리가 승소한 그 논리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염수 방류를 끝까지 막아내려면 국제해양법 제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사를 했더니 문제가 없었다고 양해를 해버리면 상당 부분 논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제소를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어 "작년 3월에 대만이 시찰을 갔다 온 후 외교적인 결정으로 수산물 수입 금지를 푸는 과정을 겪었다"고 소개하며, "지금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도 대만 사례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이 7월에 방류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만약 방류 자체를 막지 못한다면 그다음으로 일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 뭐냐는 질문에, 양이원영 의원은 "현재 남아 있는 오염수가 137만 톤 가량 되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하려면 성능이 검증된 상태에서 약 15년에서 20년이 더 걸린다"고 전문가의 견해를 전하면서 "우리 해역에 들어오는 오염수에 대해서 현재 30~40군데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데 훨씬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김남국 의원을 마녀 사냥하듯이 여론 재판이 이루어지는 건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배경에 대해 "코인을 뇌물로 받았다면 문제라든가 아니면 대선 정치자금으로 썼다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에도 마치 그게 진실인 양 정치권에서 부풀리기 하는 게 문제라고 봤던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쨌든 상임위 때 그렇게 단타로 하고 또 전 재산을 투자해서 거기에 모든 걸 매달리는 김남국 의원 행동을 보면 의정 활동을 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거야말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가상화폐 재산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도록 한 것은 국회가 잘못한 것이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코인 산업 전체에 대해서 중국처럼 불법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입법을 할 거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개딸'들과의 결별 선언하고 '이재명마을' 팬카페 이장직도 사퇴하셔라는 요구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양이원영 의원은 "욕설을 한다든지 과도한 표현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이번에 제명 조치한 것처럼 취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당원들이 있다고 해서 그걸 부정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아가 양이원영 의원은 "우리는 오히려 당원들의 의사 통로를 막았기 때문에 더 과격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 않는가, 심지어 저희 당원들은 국민의힘보다도 민주당이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그렇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민주당 혁신위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전권을 위임하라고 말한 것에 대해, 양이원영 의원은 "혁신위가 당의 혁신과 개혁에 중점을 두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당 지도부는 지도부의 역할이 있는 거고 혁신위는 혁신위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고 전권위임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