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협의체 가동' 시도 미묘한 입장차

    작성 : 2021-04-06 21:33:55

    【 앵커멘트 】
    꽉 막혔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할 범정부협의체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일 첫 회의를 통해 정부와 광주시, 전라남도는 함께 협력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자는데 공감했는데요,

    하지만 광주시는 빠른 이전 후보지 결정을, 전라남도는 주민 수용성이 먼저라며 충분한 시간을 강조하는 등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앵커멘트 】
    지난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주관으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범정부협의체 첫 회의에 광주시와 전라남도, 국토부와 국방부가 참여했습니다.


    첫 자리인만큼 서로의 입장을 들었는데 군공항 이전을 위해 협력하고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미묘한 입장차도 드러났습니다.

    광주시는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이전 후보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라남도는 주민들이 받아 들일 수 있는 대책을 세운 뒤 지자체 공모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용섭 / 광주시장(지난 5일, 기자간담회)
    - "군공항 이전 지역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지원책을 강구해서 예비 이전 후보지를 빨리 선정해야 합니다"

    ▶ 인터뷰 : 명창환 /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그런 방안을 만드는 과정도 신중하고 차분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시도 간 갈등의 불씨였던 민간공항 이전 문제와 군공항 이전 방식에 대한 정부의 생각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부처인 국토부는 민간공항 이전은 시도 간 협약을 거쳐 국가계획에 반영된만큼 예정대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자칫 특혜시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만큼 현행 이전 특별법상 '기부대 양여' 방식이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범정부협의체를 통해 보상비용 책정과 해당 후보지 인프라 확충, 국책사업 지원 등을 이끌어내기 위한 법안 개정이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꽉 막혔던 군공항 이전을 위한 원론적인 합의 등 첫 단추를 뀄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여전히주체간 이견을 보이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