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는 뒷전'..지방의회 의장선거 파행 곳곳

    작성 : 2016-07-13 11:54:02
    민선 6기 후반기가 시작됐지만 광주·전남 곳곳 지방의회가 후반기 의장선거 파행과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8일 후반기 첫 회기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의장 선거조차 치르지 못한 채 엿새째 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한 명씩 후보를 냈지만 의장 선출은 물론 의장단 구성 방식과 일정 등 어느 것 하나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 현재로선 다음 회의 일정조차 불투명합니다.

    양측의 협상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오는 22일 회기가 끝날 때까지 의장을 뽑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 후보 등록이 취소돼 최악의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고 조례안 심의와 집행부 업무보고 등 현안 처리도 무산되게 됩니다.

    민의를 대표하는 시의회가 자리싸움을 벌이느라 본연의 임무인 행정부 감시와 견제 기능은 내팽개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장 선거를 둘러싼 논란과 파행은 기초의회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여수시와 고흥군 의회 의장 선거과정에서 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수시의회에서는 지난 11일 더민주 소속 의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은 국민의당 박정채 의장의 단상 진입을 가로막아 부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이같은 의장직 경쟁은 무엇때문일까?

    바로 막강한 권한 때문인데 의장은 지방의회를 대표하면서 단체장과 공무원 출석요구,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나 서류제출 요구, 증인출석 요구 등 위원회의 행위는 모두 의장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지역 단체장에 이은 두번째 서열로 공식 의전을 받으며 대형 승용차를 관용차량으로 배정받습니다.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매월 수백만원의 업무추진비도 받는데 광주시의회의 경우 의장은 월급 이외에 업무추진비로 월 420만원, 부의장은 210만원, 상임위원장은 130만 원을 받습니다.

    또 의장은 전용 사무실과 함께 5급 1명, 6급 1명, 별정 1명, 운전기사 1명, 여직원 1명 등 5명의 인력도 지원받습니다.

    결국 의원들이 이런저런 명분과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시민들의 눈엔 잿밥에 눈이 먼 감투싸움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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