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어권 보장 권고' 인권위, 18일 여인형 등 긴급구제 안건 논의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인사들이 제기한 긴급구제 안건을 18일 논의합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18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긴급구제 안건을 다루는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엽니다.

이들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인권위 산하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의 소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발의했던 김용원 상임위원이 맡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한 안건은 김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침해구제 제1위원회(침해1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침해1소위 개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김 상임위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이 안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시민단체와 야권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당시 김 상임위원은 전원위 회의에 앞서 자신의 SNS에 "자기네들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극우파' 딱지를 붙인다"면서, "이 나라는 지금 좌파 세상이다. 아니 극좌파 세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