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기숙사를 한 차례 무단 이탈한 고등학교 3학년생에 대해 학교가 1년간 기숙사 퇴사 처분을 내린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남에 있는 한 고교에 재학 중이던 3학년 A군은 지난해 기숙사의 취침 점호 후 친구와 함께 기숙사를 무단으로 이탈했고, 이에 퇴사 조처를 당했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집이 다른 지역에 있어 버스로 통학할 경우 2시간 이상이 걸리고, 한 번의 규정 위반으로 12개월간의 퇴사 처분은 과도하다며 지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위원이 3월 1일 자로 의원 면직될 예정이며 24일 이임식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출신 이 위원은 2022년 10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됐으나 잇따른 막말 논란으로 야당과 시민단체의 사퇴 요구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11월 임기 약 1년을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판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이 위원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의 사법개혁위원장으로 활동한 뒤 2023년 10월 국회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인사들이 제기한 긴급구제 안건을 18일 논의합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18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긴급구제 안건을 다루는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엽니다. 이들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인권위 산하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의 소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발의했던 김용원 상임위원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이 대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신청은 지난 13일 접수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수사기관에 송부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전 사령관 등 나머지 군 관계자들의 경우,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안건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야권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고, 일부 수정을 거쳐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이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이 안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대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이 예고된 국가인권위원회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와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10일 아침 8시 40분쯤 서울시 종로구 인권위 건물 14층에 집결해 전원위원회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며 직원들과 대치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해산시켰지만, 지지자들은 현재 건물 내 인권 도서관과 로비 등으로 흩어져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오후 전원위 재상정이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

내란 우두머리(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원위원회 회의를 당일 취소했습니다. 인권위는 20일 오전 11시쯤 이날 오후 3시로 예정했던 회의를 순연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최근 서울서부지법 인근 난입 사태가 있었고 소요가 예상돼 오늘 회의는 취소했다"는 설명입니다. 일정은 향후에 다시 잡을 계획입니다. 앞서 이날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의 상정을 앞두고 윤 대통령 강경 지지자들은 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회의가 시민단체와 일부 인권위 직원의 저지로 파행됐습니다. 인권위는 13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상정하려 했지만, 시민단체 활동가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등 수십 명이 인권위 회의장 입장을 막아섰습니다. 인권위 전원위 회의실 앞을 가득 채운 이들은 '반인권 비상계엄 동조 안창호 사퇴하라'는 등의 손팻말을 들고 안 위원장과 안건 발의자 김용원 상임위원의 사퇴 요구 구호를 외쳤습니다. 회의 시간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소수자 고등학생의 수련회 참석을 제한한 학교의 결정에 대해 '차별 행위'라는 판단을 내놓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9일 인권위는 서울시교육감 등에게 "성소수자 학생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포용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판단은 한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로부터 '수련회 참여를 제한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고등학생 A씨는 지난해 수련회를 앞두고 여학생 방을

교도소에서 보호실로 옮겨진 수용자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국내의 한 교도소에서 보호실로 수용된 수용자 A씨가 숨졌습니다. 보호실은 교도소에서 자살 또는 자해 우려가 있거나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는 A씨의 보호실 입소 전, 의무관의 건강 확인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숨지기 전 근무자를 호출했으나 방치된 정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A씨가 진료에 앞서 다른 수용자와 마주

최근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이 서울대생 가족임을 드러내는 스티커를 배포한 것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9일 "사려 깊지 못한 사업으로 논란을 자초한 서울대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와 같은 행태에 경계를 세우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대 발전재단은 서울대 재학생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에게 서울대 로고와 'PROUD PARENT'(자랑스러운 부모) 등이 적힌 차량용 스티커를 배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민모임은 이와 관련해 "학생회

교도소 수용자에 대해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라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습니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북의 한 교도소장에게 수용자에 대해 3종류 이상의 보호장비 동시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한 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는 지난해 10월 교도관들이 금속보호대와 머리·발목보호장비까지 3종류의 장비를 동시에 착용시키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A씨가 욕설과 폭언을 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했고, 자해까지 시도해 3종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할 수밖에

지난해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소속 부대 전 대대장이 자신을 차별하고 따돌렸다며 해병대사령관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채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 전 대대장 이모 중령 측은 사고 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이 중령을 타 부대에 파견해 7포병대대 부대원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이 중령의 해병대 내 공식 모임 참석을 막는 등 차별했다며, 1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또 차별 중단을 위한 긴급구제 조치도 신청했습니다. 긴급구제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에게 추가로 적용한 범죄 혐의를 알리지 않은 행위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는 피의자 인권을 침해한 광주 북부경찰서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하라고 서장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진정인 A씨는 2022년 5월 5일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붙잡혀 다음 날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조사받았습니다. 수사관은 상급자 지시로 보강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같은 달 11일 A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불법 촬영에 따른 인권 침해'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22일 서울시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를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적 공간을 불법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몰카'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이어 "불법 촬영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로 '불법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체전 등 주요 체육경기대회 현장을 점검한 결과 피해 신고와 숙소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기실, 연습실, 탈의실 등 시설과 공간은 일부 갖춰져 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다"며 "청소년에게 모텔을 배정하는 등 부적절한 시설을 배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회가 진행된 14개 경기장 중 상담실을 운영하고 상담원이 상주한 곳은 1곳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조사 결과 체육경기대회 현장에서 발생하던 언어·신체적 폭력 등 인권

인권 단체들이 농어촌 일손을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12일 "전남에서 불법 중개인에 의한 임금 착취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정부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오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해남에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필리핀 국적의 계절근로자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급여 중 일부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교정시설에서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여성 수용자에게 충분한 기저귀를 제공하지 않은 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용된 A씨는 아이의 기저귀를 충분히 지급받지 못했고, 생리대를 대신 받거나 자비로 사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지난해 5월 진정을 냈습니다. 해당 구치소 측은 이에 대해 "수용자가 기저귀를 요청하면 필요한 만큼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리대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선 A씨가 사전에 기저귀를 신청하지 않았고, 출정 당일에 갑자기 수량이 부족하다고 밝혀

여수시가 대학생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한정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청년행정인턴 사업에서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여수시가 지난해 동계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하면서 지원 자격을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해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차별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혀주고 행정을 이해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매년

무등산국립공원 정상개방 행사 참여 대상에서 외국인이 제외된 것은 '인권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시민 문길주 씨는 오늘(22일)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피진정인으로 명시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오는 4일 무등산 정상개방 행사에서 정상 출입 대상자를 내국인만 허용해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은 정상을 방문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군사 기지법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거나 이를 차별하는 규정은 없다. 무등산 정상 출입을 내국인에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