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한 정부.. '의료개혁' 목표로 장기전 태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의대 증원에 대해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1,200억 원대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해 '장기전'에 대비하면서, 대형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환자들의 불편이 커져가면서 정부의 피해신고 센터 누적 상담 건수는 1천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고, 의사들의 반발은 전임의, 교수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통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위 '빅5' 병원에 대해선 "중증, 희귀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인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8천 명 안팎으로 많은 만큼, 발송하는 데만 길게는 1달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공의를 달래기보다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예비비의 절반에 가까운 580억 원은 상급종합병원 등의 교수·전임의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로 사용됩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파견하는 데도 59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국 주요 병원들도 병상수 축소에 이어 병동 통폐합에 나서며 '의료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입원환자가 급감한 2개 병동을 폐쇄하고, 해당 병동 의료진을 응급·중환자실과 필수의료과 등에 재배치했습니다.

부산대병원은 환자 수가 급감하면서 1,172병상의 가동률이 50%까지 떨어지자 유사 진료과끼리 병동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대병원도 간호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환자 수가 적은 입원병동 2곳을 폐쇄하고, 환자들을 다른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응급실은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돼 왔지만 이제는 중증 응급환자마저도 전부 수용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이 '유명무실'해진 병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빅5' 병원 등 서울 주요 병원이 수술 건수를 50% 수준으로 축소한 데 이어, 전남대병원 등 일부 지방병원은 수술 건수를 평소의 30% 수준까지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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