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먹는 하마'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에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최소 9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지난해에만 무려 1천3백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세금 먹는 하마가 되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대신, 수익성이 낮은 취약 지역까지 노선을 확대 운영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2007년 196억 원이었던 재정지원금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무려 1천3백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버스 업체가 인건비 등 운송원가는 오르는데, 승객 수는 계속 줄어든다며 적자 보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광수 /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장
- "코로나가 끝나면 어느 정도 수익은 늘긴 하겠지만, 우리 들어가는 운송원가의 약 85%가 운전원 인건비와 연료비거든요. 인건비는 매년 일정 부분 임금이 상승하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시내버스 적자가 1천억 원이 넘은 곳은 광주가 유일했습니다.

지원금이 17년 사이에 1천100억 원이 늘었지만, 서비스 수준은 향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큽니다.

광주의 평일 평균 배자차격은 약 19분으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길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민만족도는 지난 2021년 80점 대로 다시 하락했습니다.

때문에 광주시가 노선 개편 등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조선익 / 참여자치21 대표
- "자가용을 이용한다든지 지하철이 생긴다든지 이런 다른 대중교통과 기타 이동수단이 다양화되고요. 또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지금 노선 개편에 대한 부분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