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필수 의료 공백 막기 위한 법적 조치 검토 중"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군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가 제대 후 원래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자리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향후 또 다른 의정 갈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필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사직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과 관련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질의에 "이미 군대에 가 있는 사직자에 대해선 복귀할 때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특히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재 수련병원별로 진행 중인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현재 군의관·공보의 등으로 복무 중인 전공의가 미리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선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단체, 수련병원 등과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2월 사직한 전공의들이 근무하던 병원에 복귀할 수 있게 정원 초과 시 사후 정원을 인정해 주기로 했으나 사직 후 입대한 전공의들의 자리보전 문제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군 복무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명확하게 보장해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또 지역·필수의료 전공의들의 복귀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저희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 협의해서 지원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지역·필수의료에 대해 수가 등 보상이 되거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공보의와 일반 사병 간의 복무기간 차이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정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해선 "필수의료 분야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법적 근거나 제도적인 조치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