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조치

    날짜선택
    • 원희룡 "양평고속道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검찰 고발"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맞붙을 예정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장관 재임 시절에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토지 근처로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한 이 대표의 주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서초동에 한 번 가나 두 번 가나 상관은 없겠지만, 국토부 장관 취임하기 전 일어난 일을 내가 '확 바꿨다' 한 것, 나중에 '기억 안 난다'고 하지는
      2024-03-06
    • 민주당, 대통령실 정치 중립 위반 법적 조치 '속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을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을 넘어 총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함께 여권 내에서 국민의힘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둘러싼 '사천'논란이 벌어지자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에게 사천 하지 말고 시스템 공천을 하라고 요구했다는데, 사천이든 시스템 공천이든 정당 공천에 개입하는
      2024-01-23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