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초과 생산 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여당 위원의 기권속에 야당위원 10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될 경우, 평년 가격의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자구심사 등을 거치게 되는데, 60일 안에 완료되지 않으면 농해수위 의결로 본회의 상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