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위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심히 우려"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경찰국 신설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경찰청 인권위는 오늘(20일) 의견서를 통해 "경찰국 신설안은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권력에 의한 예속성을 강화해 시민들의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방안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조직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법률의 실체적 내용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국회 입법권을 훼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통제를 더욱 확장하고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집회시위자문위원회,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등 경찰 관련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이들의 권한을 실질화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