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사유지에 도로 개설 황당 행정에 법정 다툼

【 앵커멘트 】
멀쩡한 사유지에 고흥군이 도로를 개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군이 도로를 만들면서 기본적인 지적도 확인도 하지 않은 건데,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조성된 고흥군 동일면의 한 펜션단지입니다.

진입로가 290m 가량 이어져 있습니다.

2013년 고흥군이 만들어 준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적도를 확인해보면 50여m 정도가 사유지입니다.

펜션 단지 소유주들이 바로 옆 땅 2,500여㎡를 군에 기부 채납하고 도로 개설을 요구했는데, 엉뚱한 사유지에 도로를 만들어 버린겁니다.

▶ 싱크 : 고흥군청 관계자
- "몰랐어요 거기도 당연히 기부채납 한 땅인 줄 알고.."

뒤늦게 자신의 땅이 도로로 바뀐 사실을 안 소유주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싱크 : 땅 소유주
- "펜션 사람들은 군청한테 미뤄버리고 군청에서는 펜션 사람들한테 하라고 저만 공중에 떠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 도로가 사라지면 운영 중인 7개 펜션에 진입로가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펜션 업주들은 통행방해 중지 가처분신청을 고흥군을 상대로 제기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 싱크 : 펜션 업주
- "이쪽에 도로가 난 과정이나 그런 것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군 도로인 줄 알고 사용을 했지"

고흥군은 도로를 사용하는 펜션 업체 7곳에 땅 매입을 중재했지만 이마저도 결렬됐습니다.

현재 진입로 외에 다른 곳은 모두 급경사지로 새로 도로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

지적도 확인도 없이 이뤄진 군청의 황당한 도로 개설 행정이 결국 주민들을 법정 다툼으로 내몰았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