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과정에서, 광주시가 끼워맞추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회의 내용을 결정 근거로 삼았다는 건데,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대통령 공약사업인 광주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 의 협상 대상자가 바뀐 건 지난 2월 말,
광주시는 1순위 업체가 뇌물 공여사건으로 70일 동안 협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2순위 업체와 협상을 추진했습니다.
법제처는 1순위 업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했지만, 광주시는 이를 무시하고 감사위원회의 자문회의 내용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감사위원회는 독립기관으로서 자문하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고, 예방 감사 성격의 회의도 결론을 짓지 않았습니다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회의가 광주시의 중요한 결정에 근거로 사용된 겁니다.
▶ 인터뷰 : 임택 / 광주시의원
- "자문이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결정을 내린 것은 법적 효력도 없고 이 방침 결정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담당 국장은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직원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 자료를 작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싱크 : 박영석/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 "사실 행위가 있었거든요. (감사위원장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결론 내린 바도 없고 통보한 바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감사위원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설전이 오고 가자 윤장현 시장까지 신경전에 가세했습니다.
▶ 싱크 : 윤장현/ 광주시장
- "저희 공직자들을 이 의회 석상에서 피의자 다루듯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가 피의자 다루듯이 했습니까?)"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에 대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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