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도 극한대치...'종합·통일교특검' 법사위 첫 전장 될듯

2026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각종 법안 단독 처리와 필리버스터로 맞붙은 여야는 새해에도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1호 법안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종합특검 추진이 '내란몰이'를 지방선거 국면까지 이어가려는 술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신천지 포함' 통일교 특검은 '물타기' 전략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의 8일 본회의 동시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2일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1호 법안이라고 재확인하면서 민주당의 특검법 처리 의지는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일명 '노상원 수첩' 내용,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전성배 씨의 공천 거래 의혹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4일 "8일 본회의에서 1호 법안으로 두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해서 특검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이 야당탄압과 정치 보복의 민낯을 보여준 상황에서 추가 특검 역시 내란 몰이를 이어갈 것이라며 종합특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특검의 경우 수사 대상을 두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당의 단독 처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여야 협상 과정에서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를 넣으려면 대순진리회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이 물타기를 계속한다면 잘못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통일교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새해 첫 여야의 전장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운영되는 법사위는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오는 5일과 6일 전체회의·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7일 본회의에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본회의 8일 개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민주당의 법안 추진 시간표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여당 원내사령탑이 공석인 상태에서 민주당이 법안 단독 처리를 강행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일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국민의힘과 공식 대화를 재개한 뒤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시점에 파급력이 큰 특검법 처리로 국민적 관심을 '여의도'로 끌어오는 것에 대한 여당의 부담감도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법안 합의 처리를 줄곧 강조해온 점도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한편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조 사무총장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