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사고도 대상?"…육군,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착수

육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군에도 적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15일 군에 따르면, 육군은 최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의 군 적용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계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에도 근로자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처벌 대상이 사기업뿐 아니라 중앙·지역 행정기관 등까지 확대된 겁니다.

다만, 군은 조직과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적용 시 대상 및 범위, 책임 한계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육군은 이번 연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군에 적용할 경우 대상과 범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파주 포병부대에서 발생해 10명이 다친 모의탄 폭발 사고처럼 교육 또는 훈련 중에 발생한 일들도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은 민간 기업 판례 분석은 물론 군과 유사한 특수성을 지난 경찰과 소방은 해당 법률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와 해외 유사 사례들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군부대 내 관련 사업 시 해당 부대의 책임 범위, 도급·용역·위탁 등 관련 사업 추진 시 공급자·수급자·도급인의 책임 영역 등도 살필 예정입니다.

아울러 육군 안전전담조직에 대한 연구도 이뤄집니다.

현재는 전투준비안전단의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에 강제성이 없지만, 관련 법률들과 연계할 시 강제성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군단·사단별 관련 조직이 필요한지 등도 함께 연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은 지난 7월 '육군 스마트 안전전략 세미나'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분석을 통한 군 대응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