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인데 병사가 부럽다'...명예전역 지원하는 군 간부 역대 최다

열악한 처우는 병사 보다 못하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고, 높은 업무강도는 나라를 지킨다는 보람마져 사라져 군을 떠나는 군 간부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해 임관 5년차 이상 간부 중 희망 전역 예정자 4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희망 전역 결심 이유로 '업무강도 대비 낮은 금전적 보상'(22.5％), '부대관리·행정업무 위주의 복무로 보람 상실'(20.1％), '병 봉급 상승 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10.6％),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가족과의 별거'(9.6％) 등이 꼽혔습니다.

이런 군 간부들의 사기저하는 명예전역으로 이어져 지난해 정년보다 더 일찍 전역하기 위해 명예전역을 지원한 군 간부가 총 2천500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전역을 지원한 간부는 장교 782명, 부사관 1천720명 등 총 2천502명이었습니다.

명예전역수당 지급을 위해 국방부가 미리 추산한 예상 인원(1천363명)보다 배가 많았습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중 정년 전에 자원해서 전역하는 제도로,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일정 규모의 명예전역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명예전역수당으로 총 1천36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최근 5년간 명예전역 지원자는 2020년 1천176명, 2021년 1천241명, 2022년 1천743명, 2023년 2천364명, 지난해 2천502명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사관 명예전역 지원자는 2020년 609명에서 지난해 1천720명으로 약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중견간부 조기이탈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