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에 조국·조희연 포함..이화영은 제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계에선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현재 수형 중입니다.

형기는 1년 이상 남아 있고,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 역시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조희연 전 교육감도 포함됐습니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해직 교사 등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사면심사위가 대상자를 추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문자로 추천한 인사들로 거론돼 왔습니다.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당시 부동산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홍문종 전 의원은 사학재단 경민학원 총장 시절 75억 원 상당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심학봉 전 의원은 정부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업체가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 570만 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반면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고, 같은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 점을 고려해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기업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전 회장은 골프장 사업 추진과 허위 급여 지급,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총 2,235억 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정부 시절 집단 파업 과정에서 구속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