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계에선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 앵커멘트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 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심사 대상에는 조국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8·15 광복절을 앞두고 법무부는 사면 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과 복권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된 후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포함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습니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 임용을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결과,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 재원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자는 방안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교육교부금 일부를 저출산 대응에 쓰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됩니다. 이에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재원이 남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보수단체가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한 학교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 "교권 침해"라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5일 조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수 단체가 고발한) 이번 사태를 교권 침해라고 새롭게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전날 천만 관객을 넘었습니다. 최근 서울 초·중·고교에서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영화를 선택해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할 수

수험생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부정행위자로 적발한 감독관을 찾아가 위협에 가까운 항의를 한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한 수험생과 어머니가 수능이 끝난 다음 날인 17일 감독관의 교무실을 찾았습니다. 이 감독관은 해당 수험생이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하자 이를 부정행위로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학생의 아버지도 같은 날 학교를 찾았으며 감독관에게 "(내가) 변호사이며, 우리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되지만, 현재 법정구속은 되지 않은 상태라 조 교육감이 항소를 하면 직무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들 5명을 내정했음에도 공개경쟁인 것처럼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