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트럼프 첫 통화…“관세협상 조기 타결 노력” 한미 ‘7월 패키지’ 급물살 탈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간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한 합의 도출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 간 통화로, 향후 '7월 패키지' 협상의 속도를 가늠할 기준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발표를 통해 "양 정상은 윈윈(win-win) 방식의 관세 합의를 조속히 도출할 수 있도록 실무진 협상을 독려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본격화한 관세정책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첫 대응을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직후부터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본 관세 10%에 더해, 품목별로 자동차 및 부품 25%, 철강·알루미늄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선 기본관세 10%와 함께 국가별 차등관세 15%를 추가한 '상호관세' 25%가 예정돼 있었으나, 차등관세는 오는 7월 8일까지 일시 유예된 상태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 유예 기간 내 실질적 타결을 도모하고 있으며, 4월 장관급 2+2 회의에서 이른바 '7월 패키지' 협상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요구하는 관세 폐지 또는 인하, 미국이 요구하는 대미 무역흑자 감축, 비관세 장벽 해소, 조선 산업 등에서의 협력 방안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6·3 대선 이후 협상 바통을 넘겨받았으며, 지난달 20∼22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기술협의를 마지막으로 협상은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국 측은 당시 협의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과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관련 규제 완화,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허용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흑자국인 일본, 인도, 베트남, EU와의 조기 합의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 연방 법원이 상호관세 시행에 제동을 걸면서, 협상 조기 마무리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갓 출범한 이재명 정부로서는 고위급 협상을 위한 전략 수립과 인사 청문 절차 등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무 협상은 기존 인력으로 가능하지만, 장관급 인사가 필요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에 즉각 대응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해 협상 여유를 확보한 뒤, 전열을 정비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 조기 인하를 원하는 미국 측이 유예 연장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언급한 '원스톱 쇼핑' 구상 역시 향후 협상 과정에서 재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는 관세 문제를 넘어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이슈까지 포함한 포괄적 거래를 의미합니다.

향후 협상의 돌파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 특사 파견이나 다자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나,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NATO) 정상회의에 초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한미 정상 간 대면 소통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