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윤석열 정부 시절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사의는 반려했습니다.
앞서 이날 교육부는 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에서 "전체 국무위원은 지난 2일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며 "이주호 직무대행은 오늘 대통령님께 본인을 포함한 전체 국무위원의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6·3 대통령 선거일 전날인 2일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장관이 이 대통령과 통화하며 국무위원 전원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연속성과 비상 경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 장관 외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사의를 반려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만큼 이 대통령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할 것라는 전망도 앞서 제기됐습니다.
법안 의결 등을 위한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11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한데 현재 국무위원은 14명입니다.
이 대통령이 현 장차관들의 사표를 모두 수리할 경우 정족수 부족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장차관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으나 보류됐으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사직서 정도만 먼저 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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