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실 불 지른 알코올 중독환자 징역 2년 6개월

광주지법 형사11부 김송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63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 초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나주의 한 요양병원 격리 병동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칫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죄책이 무거우므로 엄히 처벌하여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