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헌재 국민 불신 확대"..'문형배 탄핵 청원' 10만명 넘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주권자의 뜻을 어기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헌법재판소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 청원 안에는 이날까지 10만 명 이상 동의한 상황입니다.

해당 탄핵 청원 안은 국회 심사 요건(5만 명)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누가 봐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증거 신청은 대거 묵살하고 증인 신문 시간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심리 진행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또 "전체 판사의 10%도 되지 않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미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한 것"이라며 "이러니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며 "어느 재판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지 뻔히 알 수 있는데 헌재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