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가수 출신 방송인 오윤혜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당한 오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4월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한 전 총리가 모 호텔에서 자주 식사를 즐기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전에도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지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오 씨가 허위 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수년간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수백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충남 청양의 가해 고교생 4명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양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는 최근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퇴학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학폭 심의위를 개최했고, 조치 사항을 지난 27일 피해 학생인 A군 측에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심의위는 가해 학생들로부터 A군을 보호하기 위해 접촉 금지를 포함,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심의위는 이 같은

후배에게 꽃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대학원생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씨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남대 측은 A씨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 중이었던 A씨는 강의실과 대학 내 온라인 게시판 등지에서 같은 과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폭언 등을 했다는 내용으로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가 접

12·3 불법 계엄 등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조사 날짜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30일 "윤 전 대통령이 내일(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30일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노쇼 등으로 3억여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40대 A씨와 현금 수거책 20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 6명에게 2억 9,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A씨 등은 검사와 금감원을 사칭해 범죄자금을 수사하고 있다며, 통장에 돈을 두면 안 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3,000만 원까지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광양의 한 중고물품 업체에 군부대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한 사법부의 공정성과 재판 독립 논란을 다루기 위해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원격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법관 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사법부 신뢰 회복,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대응, 재판 공정성 문제 등을 담은 5개 안건이 논의됐으나, 어느 안건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모두 부결됐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5월 26일에도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판결

정기명 전남 여수시장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30일 민선 8기 취임 3주년을 맞아 여수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막대한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섬박람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섬박람회 성공개최를 통해 연간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 공약인 '여수만 르네상스' 추진에 대해서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육성 등 23개 전략사업과 58개 실천과제를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2035 여수 관광종합발전계획'수

지난해 8월 폭염 속 실외에서 쓰러진 청년 노동자 고(故) 양준혁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이 원청과 하청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초등학교 급식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작업 중 폭염에 쓰러져 1시간 넘게 방치된 채 사망했습니다. 당시 기온은 섭씨 35도에 육박했고, 양 씨는 선풍기 2대만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다가 외부로 뛰쳐나온 뒤 실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은 지난 13일 해당 사건에 대해 "사업주가 충분한 휴식을 보장했고, 사후 어머니에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던 50대 운전자가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운 채 숨져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30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양지터널 입구에서 스타렉스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 사이에 멈춰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구간 순찰 차량이 곧바로 현장에 도착해 후방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10여 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해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 A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석 유리를 깨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서해안 해상풍력 7개 사업 2.6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7개 사업은 신안 블루자은, 블루임자, 블루신의, 블루비금1·2, 신안 케이윈드파워, 여수 이순신1 입니다. 크레도 오프쇼어에서 신청한 신안 블루사업 5건은 발전 용량이 각각 400MW로 총 2GW 규모입니다. KCH의 신안 케이윈드파워는 323MW, 딥윈드오프쇼어(DWO)의 여수 이순신1은 발전 용량이 345MW 규모로 신안과 여수 해상에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전

퇴사한 근로자가 전 직장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사측이 불규칙한 출퇴근 기록을 이유로 임금 감액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30대 A씨가 유통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B사에 입사해 근무를 시작했지만, 이후 임금 체불이 반복되자 결국 퇴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에도 사측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 약 4,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B사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 씨에 대한 정신감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3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명 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명 씨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 절차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이 정해진 사건으로 신중한 양형 심리가 필요하다"며 "검찰 측의 부착 명령 청구도 병합돼 진행되는 만큼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인도에서 분신을 시도한 혐의입니다. 당시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 경찰 기동대원들이 제압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설치한 현수막이 사라졌다면서 실랑이를 벌이다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그동안 병원 수술실과 신생아실 등에 CCTV를 설

경찰청은 29일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는 수사 전문가 중심의 리더십 재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 청장은 임명과 동시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합니다. 1966년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청장은 광주 광덕고와 경찰대학교 5기(졸업)를 거쳐 1989년 경위로 임관했습니다. 수사 분야에서만 30년 이상 몸담은 대표적 '수사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박 청장은 강원 평창경찰서장, 경찰청 수사국 범죄분석담당관, 서울 강서경찰서장, 광주경찰청 2부장, 서울경찰청 수사부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틀 후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 사무실 공사가 완료됐고 다음 달 2일 현판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도 같은 시각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일찌감치 수사에 착수한 조은석 내란특검팀까지 3개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12일 세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