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으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억울한 마음에 화가 나 고소인의 아버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58살 B씨의 딸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자 그동안 억울하게 고생했다는 마음에 화가 나 B씨에게 '처음부터 알았잖아', '인간답게 살아라'. '기다려라', '재밌게 해주겠다'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애초 협박죄로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2010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던 A씨는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2018년부터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A씨는 물품 배송을 하다 2019년 5월 허리를 다쳐 일을 그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의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수치가 정상인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정유정을 상대로 실시했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유정이 정상인 범주에 들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뒤 이르면 오는 7일 검찰에 그 결과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개 문항으로 40점 만점입니다. 한국은 통상 25점 이상, 미국은 30점 이상일 때 사이코패스로 간주

광주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선정률이 97%에 달한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은 최근 3년간 광주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신청한 단체 가운데 97%를 모두 선정했고, 지난해 기준 11억 8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채 의원은 "질보다 양에 집중해 단체에 지원하다 보니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후 조치가 매우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침묵'이 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당협위원장은 오늘(2일)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에 출연해 "우리 정치 수준이 진짜 문제인 게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라는 것이 말로 하는 건데 이상한게 뭔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려고 해야지 득점이 돼야 정상인데 그냥 조용히 있으면 대통령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천 위원장은 "제가 봤을 때 모든 정치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

광주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는 오는 5일부터 서구 상무지구 상무중앙로 BYC사거리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는 BYC교차로 일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필요한 가시설과 복공판 설치작업으로, 이달 말까지 3개 차로가 축소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상무중앙로 구간 차로 축소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출퇴근 시간 우회로를 이용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부적절한 암호 화폐 거래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위 징계 절차가 시작된 김남국 의원에 대해 "'불출마 선언'과 '의원직 사퇴'가 유일한 해답"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에서 "지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신다고 알고 있지만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본인이 사법적 정치적 도덕적인 모든 의혹을 씻고 다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김남국 의원이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현재 상황만으로 의원직 제명까지는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은 가지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노조와 합의 없이 추진되는 조직개편은 명백한 단체교섭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오늘(2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주관 직원 간담회를 통해 조직 개편안 설명과 현장 의견 수렴을 제안했으나 광주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담당 과를 본부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가 국방부를 찾아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서 대구 특별법과의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2일) 국방부를 방문해 이전 비용 초과 발생 예상 시 기존 부지 개발 계획 변경 등을 의무화한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대구 신공항 특별법과의 형평성에 맞춰 법제처 등과 시행령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광주와 대구 특별법에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위탁 기관들이 규정을 어기고 급여 등을 지급했다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보조금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보수규정을 어기고 과다하게 기본급과 수당 등을 지급한 부적정 사례 25건을 적발했습니다. 광주시는 적발 기관에게 980여만 원을 회수토록 하고, 2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부결'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돈봉투 의혹 논란 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2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2일)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에서 "이번에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대다수의 의견으로 부결된다고 하면 민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광주 지역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와 광주광역시, 시의회는 오늘(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호남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말씀하셨듯, 광주가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진정한 국민통합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출마 입지자들이 경쟁적으로 권리 당원 모집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일 정도로 민주당 경선이 중요하다보니 잡음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첫 번째 논란은 민주당 광주시당만 당원 가입시 '지지 후보'를 적게 한다는 점입니다. 지역의 한 정치단체는 "지지 후보를 쓰게 한 것은 정치 신인의 당원 입당을 통제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권리당원 명부는 선거 1년전부터는 철저히

【 앵커멘트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대한 한전 등의 출연금 삭감이 가시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한전과 에너지공대를 찾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출연금 삭감 시도를 비판하며, 에너지 인재 양성이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한전을 찾은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들은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지원과 한전 적자를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에너지공대 출연금 천588억 원은 한전 누적 적자의 0.07%에 불과한 만큼, 대규모 적자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특

민 주당 광주시당의 개인 택시 조합원 당원 가입신청서 반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개인택시조합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4일 조합원들이 대리인을 통해 민주당 광주시당에 가입원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다"며 "조합원들의 정치적 활동을 묵살하거나 재단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신청서에 일부 정보가 누락돼 다시 제출 할 것을 요구하고 반려했다며, 정치적 활동을 묵살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개인택시조합 측은 내년 총선에서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소속인 조현환 광주개인택시조합 상무가 북구을에

그간 깜깜이 밀실 운영으로 여러 논란이 있었던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과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1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이 좌장을 맡고, 류중석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종렬 자치분권위원장이 차례로 발제를 맡았습니다. 류중석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미국 뉴욕·시카고시, 영국 런던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의 일부를 생중계나 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 회의 내용의 일부를 공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전남대를 찾아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강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1일) 전남대 사회과학대학에서 '대한민국의 7대 시대정신'을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지금까지 저출산·고령화를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보육이나 교육에 돈을 썼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은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취직하면서 고령화가 심해지고, 정작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수도권에서는 출생률이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라며 "결국 저출산·고령화 원인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의 신규 당원 모집 규정이 현역 국회의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는 오늘(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입당 원서 대리접수 시 어떤 후보를 돕기 위한 입당 원서인지 명시하라고 나와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치개혁연대는 "민주당 광주시당이 지난 4월 기존 당원들의 정보를 지역위원장인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교부한 데 이어 신규 당원 모집에 지지후보를 명기토록 한 것은 각 후보자들에 우호적인 당원들을 미리 파악하려는 의도와 신인정치인들의 당원입당을 통제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양 위원장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30일)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정상적으로 수임계를 내고 변호 활동을 해왔다"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 왔음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전형적인 정치적 탄압이자 망신주기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 앵커멘트 】 '쌍둥이 법'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 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이 나란히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입법 취지와는 달리 광주법이 대구법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형길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 기자 】 가장 큰 차이는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입니다. 대구 신공항의 경우 공항이 생기면서 이주해야 하는 지역민들에게 직업훈련과 대체 토지를 알선해 주는 등 생계지원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주정착지원금 세대당 1,500만 원 생활안전지원금 1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