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여수세계박람회 선투자금 3,658억원 상환 통보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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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정부를 향해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여수세계박람회 선투자금 3,658억원에 대한 일시상환 통보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은 20일 민주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세계박람회장 운영 주체를 맡기 전에 일시상환 요구는 없을 것으로 알고 최종 운영 주체를 맡았다"며 "사실상 기획재정부의 무소불위의 횡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유례가 없는 성공적 개최로 평가를 받은 뒤 10여 년 토론을 통해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운영주체로 선정하고, 공공개발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 정부가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올 상반기 내년도 세수 부족분 충당을 위해 여수박람회 개최 후 미상환된 정부 선투자금 3,658억원의 일시상환을 통보해 여수지역사회에 큰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여수광양만항만공사가 3,658 억 원을 일시상환을 위해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꿰듯 돌려막기 채권을 발행해야 하고, 그에 따른 막대한 이자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사실상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그만두라는 포고령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방 공공기관이야 죽든 말든 덮어놓고 돈을 내놓으라는 것은 지방에 대한 수탈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정부 선투자금은 박람회 본연의 목적 실현을 위해 재투자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조의원은 지난 8일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반발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한 여수시민 300여 명과 함께 기재부에 시민 결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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