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를 받아 간 비의료인 등에게 300억 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1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313억 원가량을 지급받은 비의료인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동업 기간 등을 감안해 피고인별로 작게는 8억 9천여만 원에서 많게는 101억 원까지 지급을 주문했습니다.

【 앵커멘트 】 광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 50인 이상 모임을 전면 금지한 행정 명령을 무시하고 클럽에서 파티를 연 외국인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파티를 주도한 손님은 고려인으로 알려졌으며 SNS를 통해 사람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서구의 한 클럽 건물 엘리베이터입니다. 수많은 외국인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잠시 뒤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파악합니다. 클럽 안에서는 수십 명이 서로 술을 마시며 파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를 보인 뒤 지난 주말 송파 60번 확진자의 방문을 기점으로 광주에서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0일 사흘 만에 다시 코로나 확진자 0명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광주시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 중인 시민은 605명,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인원은 102명입니다.

신안의 한 농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4m 아래 수로로 추락해 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21일 오전 8시 반쯤 신안군 지도읍 한 농로에서 59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4m 아래 수로로 추락해 A씨와 함께 타고 있던 지인 2명 등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농로가 좁고 굽어있는 길이라며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0인 이상 모임을 전면 금지한 행정조치를 무시하고 영업을 한 클럽이 적발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새벽 4시 광주 서구의 한 클럽에서 외국인 60여 명이 클럽을 통째로 빌려 파티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업주와 파티를 주도한 외국인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클럽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다수의 외국인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들을 적발했습니다.

【 앵커멘트 】 전두환 씨 재판에 출석 요구를 받은 신군부 핵심 인사들이 결국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증인 신청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고, 전 씨 측은 증인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5월 단체가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정 밖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5·18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해 줄 핵심 증인인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끝내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90대 후반의 고령이고 알츠하이머 등을 앓고 있어 출

【 앵커멘트 】 전두환 씨 재판에 출석 요구를 받은 신군부 핵심 인사들이 결국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증인 신청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고, 전 씨 측은 증인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5월 단체가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정 밖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5·18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해 줄 핵심 증인인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끝내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90대 후반의 고령이고 알츠하이머 등을 앓고 있어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녀왔다고 주장한 뒤 병원 이송 도중 달아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월 22일 광주 서구의 한 대형 서점에서 쓰러져 신천지 대구 예배에 다녀왔다고 주장한 뒤 병원으로 옮겨지자 후문으로 달아나 1시간가량 광주 시내를 배회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서점은 자체적으로 폐쇄 조치를 내리고 구급 대원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나 A씨의 대구 방문은 확인되지 않았고 코로나19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1대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심리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정종제 전 부시장은 함께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이번 기소가 다른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집한 위법한 증거이고 검찰의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집합금리 명령이 내려진 방문판매 관련 시설에 60여명이 모여있다 적발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 쯤 광주 서구의 한 방문판매 업체 사무실에서 60여명이 모여있는 것을 광주시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합동점검 과정에서 적발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는지 몰랐다고 해명했고, 실제 이 업체의 본사가 서울에 위치해 행정 명령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광주시는 법률 검토 등을 통해 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함께 생활하던 학교 선배를 수차례 학대한 후배와 그 여자친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4개월동안 경기도 평택의 자택에서 중학교 선배인 24살 A씨를 폭행하고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해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21살 남성과 이 남성의 23살 여자친구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에서 같이 생활을 해오다 돈이 부족해진 뒤 선배 A씨를 둔기로 때리거나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밤사이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더 늘어 어제 하루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16) 하루 북구 건물 지하 다방에서 베드민턴 동호회 회원과 접촉한 60대 부부와 이들 부부의 손녀 2명 등 4명과 한울요양원 입소자 80대 1명 등 모두 5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추가됐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광주 북구 문화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매는 북구 관내 휴교령에 따라 등교는 하지 않았지만 지난 14일 오전 10시 20분부터 20분간 부모의 자가용으로 학교에 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7)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오후부터 밤까지 일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우박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25도에서 30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18)은 오후부터 흐려져 해안가를 중심으로 밤부터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 등에 따르면 한울요양원 입소자로 요양보호자와 접촉한 뒤 지난 5일 확진판정을 받았던 90대 여성 확진자가 16일 새벽 2시쯤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광주에서는 처음이고, 전국에서는 292번째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입니다. 사흘째 1명이었던 광주에서 오늘 신규 확진자 2명이 추가됐는데 배드민턴 동호회원 등과 접촉한 60대 부붑니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미나리를 뜯으러 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3월 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사흘간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뒤 주거지를 이탈해 미나리를 캐러 나간 56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법정형은 '300만 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습니다.

광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광주광역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해외입국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추가됐고, 어제는 북구 오치동 T월드 대리점 방문자인 50대 남성이 오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오늘은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70명을 기록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2차 유행 이후 발생 확진자는 137명입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사무실에 모인 방문판매 관계자 2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0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빌딩 안에 있는 화장품 방문판매 업체 사무실에 모인 화장품 방문판매 업체 대표인 40대 여성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난 2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19건, 62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쓰레기더미 속에 7살과 9살 난 아이를 방치해 키운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아직 물리적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웃들은 큰 소리를 들은 적도 많았다며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광주 남구의 한 주택입니다. 방 안 곳곳은 먹다남은 음식물과 잡동사니 등 각종 쓰레기 더미로 가득하고, 방 안에서 벌레들도 발견됐습니다. 다문화 가정인 43살 A씨 부부는 이 집에서 7살, 9살 남매를 키우면서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 앵커멘트 】 쓰레기더미 속에 7살과 9살 난 아이를 방치해 키운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아직 물리적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웃들은 큰 소리를 들은 적도 많았다며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 남구의 한 주택입니다. 방 안 곳곳은 먹다남은 음식물과 잡동사니 등 각종 쓰레기 더미로 가득하고, 방 안에서 벌레들도 발견됐습니다. 다문화 가정인 43살 A씨 부부는 이 집에서 7살, 9살 남매를 키우면서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

투표용지를 찢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폭행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 광주의 한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너무 길다며 투표를 찢고 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린 몇시간 뒤 다시 소주병을 들고 투표소를 찾아 신고한 사람을 찾겠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