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한 것은 최고권력자를 견제하도록 주어진 헌법상 권한을 조자룡 헌 칼 쓰듯 남발한 거대 야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국회윤리위에 자진 신고한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의 코인 거래를 두고 공세를 펴는 것은 김남국 의원을 구하기 위한 일종의 물귀신작전이다고 꼬집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6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기각 판결, 권영세 전 통일

최근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신속상정제도(Fast-Track)’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 콜택시)의 24시간, 광역 이동 의무화 및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법령이 개정되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휠체어에 탑승한 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그간 운영비용 및 기준을 시군별로 전담하고 있어 운영범위, 운영시간, 이용대상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광역 이동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에 대한 국비 지원(23년 238억 원, 6개월분)과 함께, 법령상 운영기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최근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부산에서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육현장에서 교권붕괴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 대해 교사의 외로운 싸움을 보호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기존 학생 및 교사 인권조례를 부분적으로 손질하기보다는 사회적 대토론을 통해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제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윤수 교육감은 오늘(25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가 변동률이 2023년 3월 상승 전환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낸 가운데, 올해 상반기 기준 제주 땅값이 -0.35%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제주는 2018년 이후 연속해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이 0.06%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지난해 하반기(0.82%) 대비 0.76%p, 지난해 상반기(1.89%) 대비 1.83%p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3년 2분기 지가변동률은 0.11%로, 동년 1분기(-0.05%) 대비 0.16%

국토교통부는 강원 동해·양구·양양, 전남 영광 등 4곳을 투자선도지구로, 강원 정선, 충북 괴산·보은, 충남 공주, 전남 구례, 경북 영주, 경남 하동 등 7곳을 지역수요맞춤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역의 주거·관광·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특화산업 육성 등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비(최대 100억 원),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반기 무역수지 개선과 수출 플러스로의 조속한 전환을 위해 오늘(21일) ‘제7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을 점검하고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지역별 수출상황을 점검한 결과, 4대 수출시장 중 대(對)중국(△26.0%)·아세안(△20.4%) 수출은 20% 이상 감소했고, 대(對)미국(0.3%)·EU(5.7%)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정보기술(IT)업종을 중심으로 대(對)세계 수출부진이 중간재 수입수요 감소로 이어지

정부는 오늘(2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과 융합되는 디지털 서비스를 활성화해 국민 일상 편의를 제고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서비스산업 디지털화의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로서 인공지능(AI) 허브 내 다양한 산업 분야별 데이터를 추가 발굴·구축합니다.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면책 기준을 명확히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20대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고인은 학부모의 지속된 민원과 폭언에 괴로워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교권강화와 교육활동보장 법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담임교사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 직접 민원이 전달되기보다는 중간단계를 거쳐서 올라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윤미숙 정책실장은 오늘(21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r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신규사업자에게 28㎓ 대역을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오늘(20일) 할당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주파수 할당계획은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및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 원칙과, 주파수 할당정책이 과도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현행 전파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의 검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번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으로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행위자 등만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오늘(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575만 7천대로, 전년말 대비 1.0%(25만 4천 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1.99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3년 상반기에 91만 8천 대가 신규등록 되었는데, 차종별로는 승용차 77만 8천 대, 승합차 1만 3천 대, 화물차 12만 2천 대, 특수차 5천 대로 집계되었습니다. 규모별로는 경형차 6만 2천 대, 소형차 10만 9천 대, 중형차 48만 대, 대형차 26만 7천 대였으며, 연료별로는 휘발유 45만 2천 대, 경유 16만

김종대 전 의원(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은 지난 화요일(18일) 주한 미군 트래비스 킹 이등병이 인천공항 탑승구에서 사라져 판문점 견학중 월북한 사건은 초현실적이고 영화 같은 장면이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대미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킹 이등병을 통해 주한 미군의 전술적 측면 정보파악에 주력할 것이며, 북한 체제선전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오늘(20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트래비스 킹 이등병의 돌발적

코로나19로 위축됐던 항공수요가 회복세로 돌아선 지난해, 국내 항공사와 공항운영자들이 본격적인 운항 재개 준비를 위해 대대적인 안전투자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항공사 등의 2022년도 안전투자 규모가 2021년(3조 364억 원)에 비해 1조 2,023억 원(39.6%) 증가한 4조 2,387억 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항공수요가 회복세로 돌아선 작년부터 본격적인 운항 재개 준비를 위한 11개 항공사가 선제적으로 안전투자를 확대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항목별 안전투

2023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전년 대비 보리와 양파는 줄고 마늘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오늘(19일) 발표한 ‘2023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리 생산량은 9만 7,794톤으로 전년의 9만 8,836톤보다 1,042톤(△1.1%) 감소했습니다. 감소 원인은 이삭이 나오는 시기에 잦은 호우로 작황이 부실해 10ha당 생산량이 7.4% 감소돼 전체 생산량은 전년대비 1.1% 감소했습니다. 반면, 재배면적은 2만 5,250ha로 전년의 2만 3,6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어제(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2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과세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개최된 국세청장 회의로, 한국 국세청의 선진 세정 시스템을 배우고자 하는 몽골 국세청의 요청과 몽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의해 성사되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몽골 국세청은 몽골에 진출한 450여 개의 한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세무 간담회를 매년 개최하여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 상황에서 골프를 친 것도 잘못이지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해명이 더 큰 문제라며 윤리위가 엄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수해복구 지원에 이권카르텔을 언급한 것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이재민의 눈물을 닦아주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오늘(19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수해 상황 속에서 발생한 정치권의 핫이슈들에 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오늘(18일)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2.0 사업) 2023년 신규과제 착수 회의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2.0)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민과 경찰이 체감하는 치안현장 문제 해결 기술 개발을 위해, 총사업비 445억을 투입하여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 어린이집 CCTV 영상 중 아동학대 의심 장면을 빠르게 검색하거나, 사이버 침해사고와 연관 관계를 분석하여 신속 대응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023 순환경제 신사업 공모전'을 7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자원을 지속해서 순환시키는 경제체제로 전 세계적으로 그 관심과 관련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인 이번 공모전 주제는 '이제는, 순환경제 비즈니스'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경제,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융합한 신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순환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모

금융위원회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수해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가운데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에 따른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심사 및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