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검찰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1살 A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해품이 1,050원으로 사회 통념상 소액인 점과 유죄 판결 선고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30일 방한한 가운데 경주 도심에서 "중국에 간 푸바오가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동물보호단체 '푸바오와 푸덕이들' 소속 회원 15명은 이날 정오쯤 경북 경주시 황남동 내남사거리에서 "동물보호법이 지켜야 할 멸종동물 판다 '푸바오'가 한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판다 푸바오는 중국 쓰촨의 번식 기지를 떠나 일급 동물원으로 가야 한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판다의 기본 생리에 맞는

미중정상회담이 열리는 김해 공군기지 인근에서 미신고 시위를 벌인 보수 성향의 유튜버 3명이 체포됐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보수성향 유튜버인 40대∼60대 남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환영 집회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들은 화교 단체가 진행한 환영 집회 인근에서 차량에 성조기를 걸고 확성기로 중국을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쳤습니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0일 기획사 하이브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희진은 뉴진스 독립을 위한 여론전을 했을 뿐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며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기 위해 하이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를

인천에서 파키스탄 국적 남성이 중학교 남학생에게 햄버거를 사주고 친구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중학생에게 먹거리를 사준 뒤 친구 집으로 데려간 혐의(간음목적유인)로 파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밤 9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한 편의점 앞에서 중학생 B군에게 음료수와 햄버거를 사준 뒤 다른 파키스탄인 친구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B군 부모는 지난 27일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 112에 신고했으며, 경

산모 측이 난산 중에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하다 신생아가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 과실이 인정된다며 약 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원고법 민사2부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 2,09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보다 6,172만여 원 더 증가한 배상 금액입니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케 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은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학생의 민원이 접수돼 교육 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2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의 한 학생은 A 교사가 수업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거나 특정 종교단체 신도라고 했다며 전날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학생은 A 교사가 자신의 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게시물을 올리고 정치 관련 집회 참가 사진을 올렸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딸 친구 어머니가 근무하는 카페를 찾아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자녀의 친구 어머니가 근무하는 곳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재물손괴 등)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밤 9시 20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카페를 찾아가 2,500만 원 상당의 커피 기계를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카페 주변 거리를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해당 카페는 A씨 자녀 친구 어머니가 일하는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중학생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29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진행되는 5차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지난 24일 재판에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자신의 처남 김 모 씨를 통해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받은 샤넬 가방을 같은 브랜드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샤넬 매장 직원들은 교환 당시 유 전 행정관을 응대했으며, 김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오늘(29일) 오전 1시경 전남 신안군 증도면 교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불이 붙었습니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39분 만에 진화했으나, 차량은 전소됐습니다. 차 안에서는 운전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화재로 인한 훼손이 심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차량 소유주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전자 분석과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59세 남성이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옥탑방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16년간 암매장한 혐의로 징역 1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죄 징역 14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08년 피해자와 다툰 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르고, 은닉 장소 위에 벽돌과 시멘트를 쌓아 정상 구조물처럼 위장했습니다. 범행 후 8년 동안 같은 집에 거주하며 '완전범죄'를 꿈꿨지만, 지난해 누수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가방을 발견하면서 사건이 드러났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하마스가 인질 시신 송환을 지연하자 가자지구에서 즉시 강력한 군사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 성명에 따르면 하마스가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가자시티 북부에서 공습이 진행돼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가자 민방위대가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습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았다고 익명의 관리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 9일 휴전 합의 이후 19일 만에 발생하며 휴전 유지에 큰 위기를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시신 송환

【 앵커멘트 】 20년 넘게 주민들이 반대해온 담양 대덕면 납골당 설치를 두고 법원이 주민 의견 수렴 등 기본 절차를 무시했다며 행정 절차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전 군수들의 결과물이지만 당시 봐주기 행정 의혹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주민 반대 속에 추진돼온 담양군 대덕면의 한 납골당. 5층 규모의 시설로 5천 기가 설치돼 있고 3만 기 안치가 가능한 대형 납골당입니다. 애초 이전 군수 시절 담양군과 민간 공동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사업자는 교회를 만들어 종교단체

【 앵커멘트 】 광주 남구의 한 기러기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 농장은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소독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는 등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휴창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 남구의 한 기러기 농장. 입구에는 통제선이 쳐져 있고, 하얀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가 소독약을 뿌리며 방역 작업을 벌입니다. 기러기 133마리를 키우는 이 농장에서 지난 21일 특별방역대책기간 정기 예찰검사 중 H5 항원이 검출됐고

【 앵커멘트 】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부녀가 16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가 위법했다며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백점선씨 부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꽃다발을 들었습니다.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으로 내몰렸던 누명을 16년 만에 벗는 순간입니다. ▶ 인터뷰 : 백점선 씨 / 검찰 위법 수사 피해자 -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에) 기가 막히죠. (심경이 복잡해) 말이 안 나옵니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SM 인수를 막기 위해 불법 시세조종을 벌여 다수의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카오 관계자들의 통화녹음과 메시지 등 핵심 증거가 1심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카카오의 대규모 매수는 물량 확보 목

김건희 여사가 '건희2'로 알려진 휴대전화로 통일교 전직 본부장과 연락하며 인사 청탁과 금품 전달을 확인한 정황이 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고, 김 여사는 처음에는 꺼리면서도 나중에는 물품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김 여사는 통화에서 한학자 총재에게 비밀리에 인사드리겠다고 말하며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기업과 지방선거 관련 청탁과 함께 2억 원 상당 금품을 받고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

지난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신 주민들이 숨지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주민 최 모 씨는 이웃 3명과 함께 막걸리를 나눠마셨습니다. 그 순간 이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신 겁니다. 막걸리를 마신 주민 4명 중 최 씨를 포함 2명은 결국 숨졌고 2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마을 이웃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탐문 조사를 벌였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을 함께 수사하던 검찰은 용의자로 숨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부녀가 16년 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고법판사)는 28일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75살 백모씨와 41살 딸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백씨는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 최모(당시 59세)씨와 최씨의 동료에게 마시게 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딸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당시 최씨가 사업장에 가져온 막걸리를 함께 나눠 마신 다

생김새가 비슷한 값싼 생선 '옥두어'를 비싼 '옥돔'으로 속여 판 제주지역 한 음식점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지난해 9월 12일까지 옥돔과 모양이 비슷한 옥두어를 '옥돔'으로 둔갑시켜 판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기간 A씨는 4천만원 상당 옥두어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