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법원에서 가려집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손 씨의 전 연인인 A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 씨를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A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와 YTN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MBC가 심의 규정상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에 실체적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입니다. 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39∼23층의 바닥 면·천장&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6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저질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어기고 범행했습니다. A씨는 잦은 음주로 B씨와 자주 다퉜고,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광주광역시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16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1살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광주 남구 월산동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후보 7명의 벽보를 모두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벽보를 뜯는 과정을 목격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날 밤 9시 15분쯤에는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상가

달리던 SUV가 7m 높이 옹벽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20분쯤 대구시 동구 방촌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SUV가 7m 높이 옹벽 아래 풋살경기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4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안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풋살장에도 이용객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우 한소희의 어머니가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6일 춘천지법 형사1부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55살 신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신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재공하는 이른바 '매장' 7곳을 개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씨는 이 '매장'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원주에

돈사에서 놀던 두 살배기 여아가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떨어졌다가 구조됐습니다. 15일 저녁 6시 15분쯤 경북 의성군 다인면 서릉리의 한 돈사에서 2살 A양이 가축분뇨 처리시설 안으로 추락했습니다. 네팔 국적인 A양은 처리시설 위에서 놀던 중 이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양은 이미 돈사 관계자들에 의해 구조된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양은 의식 장애를 보였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한 10대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19살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밤 9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손에 쥔 채 길거리를 다닌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인 후 홧김에 흉기를 들고 집을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흉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지 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기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이 사건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기관과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와 양평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그 이상의 내용은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34살 김호중 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김호중 팬카페는 15일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오늘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지난달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 A씨와 본부장 B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김호중

회식 후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16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회식 후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며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헤어지기 아쉽다. 뽀뽀'라고 말하며 얼굴을 들이밀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겠다는 피해자 왼쪽 팔을 잡아끌며 재차 '뽀뽀'라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고교 야구선수 출신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지난 1월 인천시 연수구의 아파트에서 숙제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3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출소 후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했습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A씨의

경찰이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지인인 B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실제 금전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남 남해안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15일 남해안을 중심으로 1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모두 7건의 비 피해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신고 내용은 나무 쓰러짐 3건, 주택 침수 우려 3건, 도로 침수 우려 1건 등입니다. 이날 하루 동안의 누적 강수량은 장흥 179.2mm, 고흥 159.5mm, 강진 135mm, 여수 53mm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남해안 지역의 빗줄기가 점차 약해지면서 호우 특보는 단계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라며 "비는 16일 새벽부터

음주운전에 적발된 지 40일 만에 다시 만취 상태로 뺑소니를 친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하고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9일 새벽 2시 25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로 아우디를 몰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50대 기사 B씨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광주 한 수목원에서 장난감 총을 저격총으로 오인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15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저녁 6시 15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동의 한 수목원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저격총으로 보이는 총기를 만지작거리다가 차를 타고 떠났다"는 신고가 112 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테러 등 만일의 상황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신고 차량의 동선을 추적해 1시간 만에 효천역 인근 아파트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있던 40대 중반 남성 A씨를 붙잡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냥 두고 외출한 60대 남편이 집행유예 판결로 법정 구속을 면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9일 저녁 6시 10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 쓰러져 있는 아내를 봤고,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외출했습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는 자정 기능을 상실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기자단에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사법부가 이렇게도 비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