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 운영하는 펜션에서 투숙객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은 2020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3년여 동안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펜션에서 투숙객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134회에 걸쳐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객실 창문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 1일(금)부터 31일(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밀캠'은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 창작 의욕 저하 등 공연계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 엄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에 대해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축구협회는 황 선수에 대해 출전 금지 등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문체위 소속 의원으로서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황 선수는 사회적 공인으로서 도덕적 물의를 넘어서, 동의받지 않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도록 해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축구협회와 문체부 등 관계 당국은 일개 축구선수의 불편한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성행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시민단체인 체육시민연대는 24일 성명서를 내 성행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황의조의 국가대표 퇴출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성관계 불법 촬영으로 피의자가 된 축구 선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경기에 뛸 자격이 있는가"라며 "마땅히 자숙하고 스스로 출전을 포기하거나 국가대표 자격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황의조가 최근 월드컵 예선 경기에 출전한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피해자 일부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2일 황의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입장문을 내고 "촬영에 사용한 영상장치는 황의조가 사용하던 일반 휴대폰이었으며, 굳이 숨길 필요도 없이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상대) 여성도 분명히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면서 "교제 중간 합의 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했지만 이후 1년 이상 더 교제를 이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여성이 황 씨의 친형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황 씨와 여성들이 나오는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황 씨의 친형수로, 해외출장 등에 동행하며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의조 씨 측은 지난 16일 이 여성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황 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여성이 "합의 하에 촬영했다"는 황의조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는 황씨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계속해서 삭제해 달라고 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런 일들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촬영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며 "황씨가 이를 동의받은 것으로 임의로 생각할 만한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노리치시티) 선수가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성관계 도중 상대방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앞선 지나 6월, 자신을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밝힌 A씨는 황 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바 있습니다. 이후 황 씨는 A씨를

만취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남성들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합의했다고 발뺌했으나 촬영된 불법 성관계 영상에 나온 여성의 "싫어"하는 한마디가 족쇄가 됐습니다. 15일 한 언론에 따르면 함께 술을 마신 여성 A씨를 집에서 잇따라 성폭행한 남성 2명이 특수강간과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가해자들은 지난 5일 술자리에서 A씨가 만취하자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A씨는 가해 남성 중 한 명과 지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남성들이 잠든 틈을 타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들이

학원 화장실 안을 불법 촬영한 설치해 학생들을 촬영한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0일 저녁 6시 40분쯤 양천구의 한 건물 화장실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학원 강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화장실 창문 내부로 손을 집어넣어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고 이를 발견한 학생이 학원장에게 신고해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으며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에는 이미 불법 촬영물이 삭

최근 5년 10개월간 철도시설이나 열차 내에서 일어난 성범죄 3건 중 2건은 '불법 촬영'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철도 역사와 승강장, 열차 내에서 적발된 성범죄는 4,9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912건이 일어났고, 2019년 936건, 2020년 723건, 2021년 661건, 2022년 981건, 올해 687건 등입니다. 유형별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주점 내 공용 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강원도 원주의 한 주점 내 공용 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하고,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온 여성과 남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해

여자 화장실 천장에 휴대전화를 몰래 붙여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군은 전날 저녁 8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여성 이용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화장실 천장에 테이프로 붙인 뒤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주변

헤어드라이어 소리가 들리는 건물에 다가가 머리를 말리는 이웃 여성의 알몸을 불법 촬영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4월, 원주의 한 건물 앞에서 헤어드라이어 소리를 듣곤 화장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알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가 찍은 불법 촬영 영상은 화장실 창문 방충망 때문에 제대로 촬영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교사 출신인 한 부산시의원이 버스에서 10대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A 시의원은 지난 4월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휴대폰으로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의원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한 결과 불법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더 발견했습니다. A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으며 이달 말쯤 의원직도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

대학 캠퍼스 등에서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21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5일 밤 8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의 한 대학 공동기숙사 지하 1층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여학생 2명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9월과 11

경찰이 불법 촬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관련 범죄는 2년 연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8~2022년)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는 모두 29.796건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6,212건으로 폭증했고, 2022년에도 6,865건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모두 26,844건이었습니다. 불법 촬영 관련 혐의로

모텔을 돌아다니며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20대 중국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8월 사이 서울 관악구 모텔 3곳의 7개 객실 천장과 PC 등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A씨의 SD카드에는 투숙객 280여 명을 촬영한 140만 여개의 영상물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영상들은 3초 단위로 끊어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 체류자 신분이던 A씨는 여자친구 명의의

경찰이 구급차로 이송하던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30대 소방관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0일 새벽 0시 20분쯤 서초구의 한 파출소로 이동하는 구급차 안에서 20대 여성 주취자의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서초소방서 소속 30살 A 소방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부모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날 오전 119안전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구급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 범행 경위를 파악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

불법 촬영을 하다 붙잡힌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10~20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경찰청 자료를 보면, 불법 촬영을 하다 검거된 인원은 지난 2021년 5,792명, 지난해엔 6,533명이었습니다. 올해 7월까지 같은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3,176명이나 됩니다. 연령대별로는 지난해의 경우 10~20대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3,26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60살이 넘는 피의자도 지난해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