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신체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 징역형에 직장 잘릴 처지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집 밖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공무원 자격을 잃을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7월 B씨 집 앞에서 베란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B씨의 알몸과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연퇴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