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집 밖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공무원 자격을 잃을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7월 B씨 집 앞에서 베란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B씨의 알몸과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지 내에 있는 피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염 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추징 792만 원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마약류 남용을 예방해야 할 의사가 프로포폴 처방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의사 지위를 이용해 수면마취

중학생 자녀가 불법 촬영을 했다면, 그 부모도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은 원고인 A양과 A양의 부모가 피고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당시 14살이었던 B군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당시 13살 A양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기관은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했습니다. A양측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수술 중 환자 신체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30대 간호조무사 A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최근 접수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30대 B씨 등 3명은 "A씨가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인 환자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주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A씨가

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군인이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29살 군인 A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자친구 B씨와 호텔에서 투숙하던 중 B씨가 잠이 든 틈을 타 알몸 상태로 엎드려 자는 B씨를 20초간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A씨는 벌금 300만 원 약식 명령에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2022년 3월 원주의 한 술집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20대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화장실에 있던 남성은 A씨밖에 없었고, 피해 여성 일행들이 카메라 사진 촬영소리와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 여성이 휴대전화 일부를 목

중학교 2학년 생이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6일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숨어있다 여교사가 옆칸으로 들어오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중학교 2학년 A군을 제주지방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피해 교사가 A군을 발견했고, 곧장 달아나던 A군은 다른 교사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A군이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수차례 여성 교사들을 불법 촬영했던

중학교 한 여성 교직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6일 오후 도내 한 중학교 여성 교직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남학생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화장실에 숨어있던 이 남학생은 교사가 들어오자 휴대폰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과 학교 측은 교사와 학생을 분리 조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여학생을 뒤따라가며 불법 촬영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1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2대 소속 신민혁 경장은 지난 9일 아침 8시 20분쯤 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도로에서 A씨를 목격했습니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를 거꾸로 들고 여학생을 뒤쫓아가고 있었습니다. 불법 촬영임을 인지한 신 경장은 근처에 차를 세우고 즉시 추적에 나섰지만, A씨는 이미 현장에서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을 불법 촬영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입원 중인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 3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옷을 갈아입는 의료진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병원 여성 화장실에 성적인 목적을 갖고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남 거제시 선거구에서 22대 총선 특정 후보를 찍은 용지 사진이 특정 정당 선거 캠프 관계자 등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공유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보가 들어와 사실관계 등을 확인 중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이 단톡방에는 A 정당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등 240여 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제지역에 출마한 경쟁 후보 B 정당은 이 사실

대학교 남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5일 저녁 6시쯤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운동장 남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2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남학생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휴대전화 사진 촬영 소리를 듣고 직접 A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국민대학교 #남자화장실 #불법촬영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8월,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A군과 19살 B군에게 각각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군의 경우 소년법상 미성

지인을 불법촬영 하고, 이를 신고하자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6일 새벽 60대 여성을 흉기로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얼굴 부위를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15일 밤 10시 15분쯤 서울 동대문구에서 지인인 60대 여성 B씨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A씨가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의조 선수의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인스

의사가 병원 탈의실 안을 불법 촬영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남성 의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쯤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광산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여성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A씨의 휴대전화 자료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사건사고 #의사 #병원 #탈의실 #불법촬영

제주에서 짧은 바지나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상대로 불법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50대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강원 원주에서 재범해 법정 구속됐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40시간이수, 신상 정보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2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무대 공연에 앞서 대기 중이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 평창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19살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신입생 OT가 열린 평창군의 한 리조트에서 무대 공연을 위해 대기 중이던 여성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입니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옆 칸 여성을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2일 저녁 7시 40분쯤 오산시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용변을 보던 40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A군이 불법 촬영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군은 "남자 화장실에 다른 친구들이 있어

불법 촬영한 고교 선배의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고교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동영상 촬영 유포 및 협박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인 18살 A군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중순 고등학교 선배인 여대생 B씨에게 접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B씨의 나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학교와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군이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만 1천만 원이 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