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태양광 발전, 곳곳 갈등

【 앵커멘트 】
태양광 발전시설이 최근 일선 시군지역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에 대한 허가권이 시군으로 이관되면서 난립하고 있는 건데, 주민들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잡니다.


【 기자 】
영암 학산면 소재지 뒷산입니다.

100 미터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주택과
시가지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주민들이 환경을 훼손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며 강하게 반대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 인터뷰 : 조성관 / 태양광 발전 반대 주민
- "나무 베어 버리고 포크레인으로 작업해서 밀어 버리면 볼 품 사납게 되겠죠, 또 비가 와도 홍수 문제도 있고"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공한지에 주로 들어섰던
태양광 시설이 농지나 주거지 인근을
가리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동근
-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속에 발전사업 허가권의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에 넘기면서 허가 건수는 눈에 띠게 늘어났습니다."

지난해부터 태양광 발전 허가는
1천 KW 미만은 시군이 3천 KW 이하는
광역지자체가 맡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시군에 허가를 위임한 이후
전남도의 발전 허가 건수는 줄어든 반면
시군은 10배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 인터뷰 : 변태욱 / 전남도 신재생에너지 팀장
- "시군에서 어차피 그 지역에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결정하고) 주민설명회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을 시장*군수가 판단하게끔 (하는 거죠)"

태양광은 사업자 개인에게는 수익성이
보장되지만 고용 창출이나 지역경제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여기에 환경 문제와 주민 피해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