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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외환 수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불법 계엄 사후 은폐 의혹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도 오늘 현판식을 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3대 특검이 전부 공식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전현희 의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내란 특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제멋대로 특검 조사에 노쇼 한 윤석열에게 더는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한 글을 남기셨던데 어떤 말씀일까요?
▲전현희 의원: 지금 사실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 형법상 가장 중대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잖아요. 지금 사실은 석방되어서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다면 더 이상 관용은 없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법의 특혜는 없다. 이런 사법 정의를 특검이 바로 세워주시기를 촉구하는 의미였습니다.
△유재광 앵커: '윤석열이'라고, '전 대통령' 칭호를 빼고 그냥 '윤석열이'라고 호칭을 하셨는데. 전 대통령 칭호도 아깝다. 뭐 그런 말씀이실까요?
▲전현희 의원: 지금 탄핵이 됐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탄핵이 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지위가 사실상 박탈된 거고요. 그리고 또 범했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범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전혀 걸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법과 국민을 업신여기는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 이런 표현도 하셨던데, 그런데 이게 단순히 오만하다고 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진짜 세상이 다 틀렸고, 내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뭐 어떤 사람일까요? 이분은.
▲전현희 의원: 지금 여전히 자신은 잘못이 없다. 무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이면에는 사실상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서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렸던 그런 이제 자만감, 오만함 이런 것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신이 범한 범죄가 얼마나 위중하고 중대한 범죄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오만하고 또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본인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모를 수가 있나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던데.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현희 의원: 사실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그 법의 엄중함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사실상 비상계엄을 통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것이 현행법이나 판례에 의해서 내란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것을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을 부정하고, 자기는 그런 법도 적용되지 않는 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자기만이 특권을 누려야 되고, 자기 가족들은 이런 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아야 되고 그런 법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이다. 이런 생각이 뿌리 깊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그게 지금 가능할 거라고 믿고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라도 생각을 하지 않으면 못 견뎌서 저렇게 하는 걸까요? 저는 진짜 잘 이해가 안 돼서.
▲전현희 의원: 함께 일했던 분들 또 검사 출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이 사실상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겁이 많다고요?) 네.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좀 약간 뭐 허풍 치듯이 뭐 덩치도 있고 뭔가 대범하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겁이 많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 현실을 인정하고 또 법을 인정하고 순응한다면 자신은 아마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아마 직감을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현실을 부정하고 그런 법은 나한테 적용되지 않아. 이렇게 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뭐 세뇌한다고나 할까요? 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확증편향이랑 현실 부정이 뒤섞여 있는 뭐 그런 것 같네요.
▲전현희 의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특검은 즉각 즉각 윤석열을 구속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구속이 가능한가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전현희 의원: 지금 계속적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조사에 비협조적인 것 이런 것은 전형적으로 체포나 구속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한다면 그것은 바로 체포영장이 나와서 체포가 될 사안이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소환이 돼서 수사에 임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뭔가 협조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거나 그리고 또 조사 결과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혐의 사안이 구속 수사가 필요한 중대한 범죄 혐의임이 확인이 되면 구속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시간의 문제지 조만간 구속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로 보시는 거네요.
▲전현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오늘 현판식 하고 공식 수사 개시에 들어갔는데. 우울증으로 입원한 김건희 씨가 나올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는 휠체어 타고 나오는 거 두고도 설왕설래가 좀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전현희 의원: 제가 이제 그래도 치과의사 출신이잖아요. 의학에 어느 정도 그래도 전문 지식이 있는데. 우울증으로 사실 걸어서 들어간 사람이 우울증이 있다고 퇴원하면서 휠체어에 이렇게 타고 나오는 걸 보면서 일단 그 병원이 그러면 치료를 제대로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진짜 그런 농담 말도 있을 정도로 황당하죠. 우울증하고 휠체어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냥 국민들을 기만하고 좀 불쌍히 보여서 자신의 체포나 구속을 뭔가 좀 막아보려는 그런 쇼다 쇼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내가 지금 걷지도 못할 만큼 마음이 아프다' 뭐 그런 거는 혹시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는 특검 수사에 순순히 응할까요? 아니면 부창부수. 뭐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말씀하신 법기술을 부리려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전현희 의원: 아산병원 퇴원하면서 그렇게 휠체어 쇼를 한 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구속을 피해 보려는 잔꾀 내지 법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벌떡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사진도 찍히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이거는 쇼였다는 것이 이미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뭐 잔꾀를 부리고 구속을 면하려고 해도 김건희가 지금 혐의로 인정되는 사안들이 너무나 위중하고 그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한두 건만 해도 이미 구속이 충분할 정도로 중대 범죄 의혹들인데 지금 뭐 거의 16개 가까이 이런 중대 범죄 의혹으로 수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문제지 구속은 이미 확정되어 있다. 구속은 면할 수 없다. (수사에 응하든 안 응하든 구속은.) 마찬가지로 시간의 문제지. 뭐 구속은 불가피한 정도의 아주 중대 범죄자다 이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 체포나 구속을 피하거나 늦츨 수 있다는 그 발상을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하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거 뭐 하는 거냐' 괜히 염장만 더 지르고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 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인들은 믿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런 걸.
▲전현희 의원: 그렇게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역효과죠. 실제로는. 그런데 김건희가 더구나 뭐 그런 뭐 걷지 못하는 이런 병이 아니라, 우울증으로 입원했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이제 쇼를 한다. 이거는 정말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거고 특검도 그런 것은 통하지 않는다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법기술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기술도 아닌 거 아닌가요?
▲전현희 의원: 잔꾀죠. 잔꾀.
△유재광 앵커: 원조 친명 5선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이건 당내에서 예상을 했던 인사인가요? 아니면 깜짝 인사인가요?
▲전현희 의원: 정성호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워낙 신임이 아주 깊으시고요. 또 여러 가지 허심탄회하게 서로 이렇게 조언도 하고 또 침목을 나누는 그런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호 의원께서 대통령이 어떤 형태든지 함께 좀 하고 싶어 하는 이런 분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자리가 이제 꼭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해도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여러 정부 부처에 하마평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분과의 관계나 정성호 의원님의 실력, 능력, 인품,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에 충분히 그에 걸맞은 역할을 이번에 부여받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법조인 출신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나 인사 함의,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전현희 의원: 일단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대통령의 의지를 표명한 인사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검찰 개혁은 그야말로 개혁적이고 단호하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 그런 과제잖아요. 그런데 정성호 의원님을 이렇게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든지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잘 읽고, 그것을 실천으로 실행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정성호 의원님도 사적으로는 검찰 개혁에 대한 그런 의지가 확고하시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라는 또 검찰이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권력기관을 이렇게 뭔가 개혁으로 이끌게 하는 그런 인사로는 굉장히 중량감도 있고 또 대통령이 굉장히 신임할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분으로 모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여기서 말씀하신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수사권 공소권 분리해서 공소청 전환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전현희 의원: 네. 지금 현재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권한이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수사와 기소가 동시에 한 기관에 이렇게 그런 큰 권한이 주어진 그런 예가 선진국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걸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이거는 현재 뭐 정부나 민주당에서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유재광 앵커: 이것도 시간의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할지 말지가 아니라.
▲전현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검찰 개혁은 우리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하시는 거다. 이미 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지가 확고하고 거기에 대한 요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유재광 앵커: '국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 만에 퇴임을 했는데 퇴임식을 했는데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국민 언급하면서,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 말인즉슨 지금 국가 백년대계를 민주당 정부가 흔들고 있다. 뭐 이런 말로 들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의원: 심우정 검찰총장이 정말 자중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검찰이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이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가 중요한 국정 과제가 된 것은 이거는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사실상 검찰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검찰을 전락시킨 검찰 수뇌부의 책임이 정말 크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책임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똑같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오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심우정 총장 수사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뭐 그런 거를 한 건 알겠는데 그게 수사 대상이 되나요?
▲전현희 의원: 네. 그래서 그런 불공정한 검찰권의 행사로 검찰 개혁을 자초한 당사자가 심우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현재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지금 내란 당시 비화폰으로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한 이런 기록이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상 내란에 적어도 동조자는 아닌가 이런 의혹의 당사자이고. 실제로 당시 선관위에 검찰이 이제 간다. 이런 이제 그런 증언들, 그런 발언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내란 수괴 윤석열이 지귀연 재판부에 의해서 사상 초유의 시간 계산으로 사실상 탈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당연히 검찰에서는 전대미문의 시간 계산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는 거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데 즉시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이 석방돼서 사실상 탈옥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 책임자죠. 근데 그것은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법률 위반의 의혹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이런 초유의 검찰권 행사의 이면에는 뭔가 내란에 동조한 그런 내용이 있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직권남용이라는 게 뭔가 해야 할 거를 하지 않은 것도 직권의 남용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전현희 의원: 지금 그 즉시항고를 하지 않도록 지시를 하면 검찰의 의무는 즉시항고를 해야 되는 게 의무인데, 그 의무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하는 그런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아니면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은 인천 세관에서 마약 밀수 사건을 사실 덮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까지 받고 있어서. 다양한 범죄 의혹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들도 다 김건희 씨가 연루된 것들인데.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검사장 인사에서 차장검사를 건너뛰고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발탁이 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동남북서'라고 해갖고 검찰 재경지검 서열 순위 1순위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동부지검장으로 바로 갔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의원: 네. 그 인사 또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인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임은정 검사는 널리 알려 있다시피 검찰 내에서 매우 드물게 검찰 개혁을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 왔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은정 검사가 이번 이재명 정부 때는 중용이 될 거다. 이런 건 대부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차장검사를 거치지 않고 검사장으로 발탁이 되는 것 (저는 처음 봤는데요.) 굉장히 파격 인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격 인사의 이면에는 그런 검찰 개혁에 관한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를 중용함으로써 검찰 개혁에 동조하는 검사들에 대한 일종의 검찰 개혁에 동참하라는 신호를 보여준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임은정 검사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서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는데, '윤석열 검찰 정권의 폭주로 세워진 이재명 정부인만큼 정치 검찰의 폭주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이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을 내려놓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도록 전문위원으로서 전력을 다하겠다.' 이거는 공소청 되면 초대 공소청장으로, 혹시 그런 거를 염두에 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전현희 의원: 그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물론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 이렇게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가지는 아직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검사장을 하면서 또 검찰 개혁이 잘 마무리되고 또 거기에 국민적인 그런 신임과 지지가 있다면 인사가, 인사권자가 판단을 할 여지는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현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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